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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의회에서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술기업들을 부당하게 차별하며 각종 디지털 규제로 이들 기업의 사업을 어렵게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 정부는 이런 주장이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차관급인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워싱턴DC로 보내 행정부와 정치권을 설득하고 있지만, 미국은 쉽게 인식을 바꿀 태세가 아니라 앞으로도 디지털 규제가 계속해서 양국 간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의 에이드리언 스미스 위원장(공화·네브래스카)은 13일(현지시간) 무역소위 청문회에서 "내가 관찰하기에 한국은 미국 기업들을 명백하게 겨냥하는 입법 노력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동이 한미 무역 합의와 배치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한국은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담아 작년 11월 미국과 발표한 공동팩트시트에서 "망 사용료,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하고, 위치·재보험·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디지털 규제가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기업에 동등하게 적용되는 만큼 차별이 없다는 게 한국 정부의 입장이지만, 미국 측은 한국이 미국 기업에도 영향을 주는 디지털 규제 자체를 추진하는 것을 반대해왔다.

스미스 위원장은 "한국 규제당국은 이미 미국의 기술 리더들을 공격적으로 표적 삼고 있는 것 같다"면서 "쿠팡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 조치가 한 사례"라고 덧붙였다.

쿠팡의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건에 책임을 물리려는 한국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에 대해 "차별"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쿠팡은 한국 법인의 지분 100%를 미국에 상장된 모회사 쿠팡 아이엔씨(Inc.)가 소유하고 있으며, 쿠팡 모회사 의결권의 70% 이상을 창업주인 김범석(미국 국적) 쿠팡 아이엔씨 이사회 의장이 보유하고 있다.

미국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다른 나라의 디지털 규제를 주제로 한 이날 청문회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한국의 디지털 규제 동향에 대한 미국 정부와 정치권 등의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가운데 열렸다.

여 본부장은 전날 대럴 아이사 하원의원(공화·캘리포니아)과 재계 인사들을 만나 정부 입장을 설명했으며 남은 방미 기간에도 미국의 우려를 해소에 주력할 방침이다.

미국의 이런 문제 제기는 이전부터 있었지만, 최근 한국 국회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 통과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더 부각되는 분위기다.

앞서 미 국무부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미국 플랫폼 기업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표현의 자유를 약화하는 검열이라고 주장하며 비판적인 입장을 냈다.

쿠팡에 대해서는 아직 행정부 차원의 공개적인 입장 표명이 없지만, 쿠팡이 행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계속 로비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향후 자국 기업을 지원하고 나설 가능성이 있다.

한국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같은 규제가 특정 국가를 차별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미국 측의 우려를 완화하려고 하고 있지만, 미국 측은 자국 기업들이 차별받는다고 인식하고 있다.

미국 기업들이 시장을 지배하는 위치에 있어 규제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더 받을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지만, 미국 측은 자국 기업이 표적이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쿠팡에 대한 한국 측의 조치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쿠팡은 미 정부와 의회에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있다고 호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청문회에서 캐롤 밀러 하원의원(공화·웨스트버지니아)은 다른 나라들이 계속해서 디지털 분야에서 자유로운 교역을 막으려고 한다면서 이런 움직임이 "한국에서 가장 명백하다"고 말했다.

밀러 의원은 한국 국회가 미국 기업을 겨냥한 입법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면서 최근 통과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검열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이 "최근 두 명의 미국 경영인을 상대로 정치적 마녀사냥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 대표와 김범석 쿠팡Inc 의장에 대한 수사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밀러 의원은 한국이 미국 플랫폼 기업들을 부당하게 규제할 경우 미국 정부가 무역법 301조 조사 등을 통해 개입하도록 하는 법안을 작년 5월에 발의하는 등 이전부터 한국에 비판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한국의 디지털 규제와 쿠팡에 대한 우려는 야당인 민주당에서도 제기됐다.

수전 델베네 하원의원(민주·워싱턴)도 한국과의 무역 합의를 언급하면서 "난 지역구인 워싱턴주에 있는 쿠팡 같은 기업들로부터 한국 규제당국이 이미 약속을 위반하고 있다고 듣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체결한 무역 합의에는 이행을 강제할 도구가 없다면서 "사생활을 보호하고, 혁신을 지지하며, 해외에서 활동하는 우리 기업들을 보호하는 디지털 교역 규범을 설정하기 위해 의회 주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쿠팡은 미국 서북부 워싱턴주 시애틀에 기술·엔지니어링 사무소를 두고 있다.

 

연합뉴스제공 (케이시애틀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