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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글로벌 전략경쟁국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한국 등 인도ㆍ태평양 동맹국의 역할과, 동맹국들의 자체 국방지출 증강에 대한 요구를 점점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미 국방부(전쟁부) 인도·태평양 차관보에 지명된 존 노 동아시아 부차관보는 7일(현지시간) 상원 인준청문회 답변에서 미국의 가장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중국의 팽창을 지목하는 동시에, 동맹국과의 '집단 안보'와 '비용 분담'을 인·태 지역 안보 전략의 핵심 축으로 제시했다.

현직 미 국방부의 고위 당국자인 노 지명자는 중국에 대한 "'거부 전략'(A strategy of denial)이 근본적으로 미국의 동맹국들이 자국 방위에 더 큰 책임을 지고, 각자의 지역에서 집단적 안보(collective security) 노력에 더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태 지역 동맹국들에 이는 국방지출을 대폭 증액하고, 중국의 군사적 목표를 효과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능력, 특히 제한된 비용과 시간 내에 분쟁 환경에서도 운용 가능한 비대칭적 방어 체계를 우선시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한국과 일본 등 미국의 동맹국들이 자국 방위에서 '더 큰 책임'을 져야 하며, 이를 위해 자체 방위비를 늘리고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인데, 동맹국들이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미국과 함께 맞설 수 있어야 한다는 기대가 내포돼 있는 발언으로 들렸다.

이는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유럽 회원국들로부터 방위비 증액(국내총생산의 2%→5%) 약속을 받아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와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미국의 인도ㆍ태평양 동맹국들도 나토 동맹국과 마찬가지로 중국발 위협 등에 맞서 지역 안보를 책임질 역량을 키우기 위해 국방지출에 획기적으로 더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노 지명자는 중국의 침공 위협에 직면한 대만에 대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10%"까지 올려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강하게 지지한다고 말했으며, 이에 앞서 상원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부담 분담(burden-sharing) 동맹으로의 전환"을 동맹국들에 촉구했다.

그는 "일본, 호주, 한국을 포함한 지역 전반의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협력해 그들의 방위 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그들이 자국의 국방 투자를 크게 늘리고 지역 안보에 대해 더 큰 책임을 지도록 요청할 필요가 있다"라고도 말했다.

서태평양에서 중국의 세력권 확대를 좌시할 수 없지만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자국의 힘과 재원만으로 중국 견제를 감당할 수 없는 만큼 동맹국들의 실질적인 기여를 요구하겠다는 기조를 분명히 한 것이다.

특히 대(對)중국 견제를 강조하면서 특정한 적이나 안보위협을 상정한 양자 또는 다자 동맹을 의미하는 '집단 방위'(collective defense)를 언급하기도 했다.

노 지명자는 "중국의 팽창하는 경제력과 급속히 성장하는 군사력이 지역 내 세력 균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며 "이는 미국이 중국의 군사적 패권을 우려하는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자율성과 안보를 지키기 위한 집단 방위 체제에 투자하려는 국가들과의 파트너십을 심화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 현대화' 차원에서 한국에 동의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도 잇닿아 있는 대목이다. 대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의 활동 반경을 넓히려 하는 동시에, 한국 등 동맹국의 군이 중국 견제를 위한 역할을 실질적으로 맡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무엇보다 노 지명자는 잠정조치수역(PMZ) 무단 구조물 설치 등을 의미하는 "중국의 서해 활동들"이 "한국을 위협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국이 "주로 한미동맹의 대북 재래식 억제에 집중해야 하지만, 많은 역량이 대중국 억제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군의) 장거리 화력, 통합 방공 및 미사일 방어, 우주전, 전자전과 같은 역량은 (중국과 북한) 두 위협 모두에 맞서 지역 내 억제를 강화하는 데 의미 있는 영향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현실화할 경우 지역 내 미군은 물론 한국과 일본 등도 대중국 억제를 위해 일정 부분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요구로 읽힐 수 있는데, 이는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한국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노 지명자는 주한미군 규모 감축 여부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관련 질문에 현재의 안보 환경을 고려해 "알맞게 집중되도록(appropriately focused)" 하겠다거나 "적절히 조정되도록(properly calibrated)"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주한미군처럼 미군이 지속해 한 지역에 주둔하는 형태와, 미군이 여러 지역에 순환 배치되는 형태가 조합돼야 한다고 밝혔다.

동맹국의 안보 비용 부담은 늘리고, 붙박이식 병력 주둔에 따르는 미국 측 부담은 줄인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가 읽히는 대목인데, 현재 약 2만8천500명에 이르는 주한미군 규모 조정 가능성을 닫아두지 않은 언급으로 해석되는 측면이 있었다.

다만, 노 지명자는 "인·태 지역에서 (중국) 억제를 위해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할 군사 역량은 제1도련선 안에서 신뢰할 수 있는 '거부' 방어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언급, 일각에서 제기된 미군의 인·태 지역 방어선 후퇴 우려에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북한의 대남 공격 발생시 미국의 의무에 대해 질문받자 "인준이 되면 1953년 한미 상호방위조약 아래에서 우리의 공약에 관해 최선의 조언과 권고를 (대통령에게) 제공하겠다"고 답했다.

또 "장거리 정밀타격 및 방공탄약을 충분한 양으로 생산하는 능력, 분쟁 지역 내에 전방 배치된 해군 및 공군 자산을 유지·수리하는 능력, 그리고 첨단 잠수함 및 고급 플랫폼을 필요한 속도로 생산하는 능력에서 특히 부족"하다면서 이들 분야에서 군수 산업 협력 필요성도 제기했다.

 

연합뉴스제공 (케이시애틀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