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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대한 불기소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가 27일 상설특별검사팀의 처분에 대해 "더럽고 역겨운 기소", "조작", 범죄" 등의 거친 표현을 동원해 강하게 반발했다.

엄 검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 1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은 옛날 안기부가 사건을 조작했듯 증거를 조작해 기소했다"며 "문지석(수원고검 검사·당시 부천지청 부장검사)의 사적 복수를 대신해주기 위해 공적인 특검이 법리와 증거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임검사(신가현 검사)가 기소하기 어렵다고 해서 다른 사건을 참고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한 것을 직권남용이라고 기소한 것"이라며 "이런 스토리를 갖고 기소한다는 건 범죄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처음에 이 사건은 '우리가 대검에 보고할 때 중요한 증거를 누락했다', '김동희 차장(당시 부천지청 차장검사·현 부산고검 검사)이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 등이 이슈가 돼 특검이 출범했다"면서 "그런데 이런 혐의로는 어느 하나 기소되지 않았다. 그것만 봐도 문지석 부장이 저희를 무고한 것이 밝혀지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무죄를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소권 남용과 조작 기소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특검을 상대로 민형사상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동희 검사도 입장문을 내고 "오늘 특검은 증거와 법리를 무시하고 '답정(답이 정해진) 기소'를 했다"며 "직권남용에서 가장 중요한 '동기'는 밝히지 못한 채 자신들과 다른 결정을 내렸으니 책임을 묻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맞섰다.

자신이 주임검사가 쓸 보고서를 대신 써줬다는 의혹에 대해선 "특검에서 2차 보고서를 직접 작성한 경위와 그 과정에서 주임검사 및 부장(문지석)과 보고서를 공유하고 그들의 의견을 반영해 수정한 점, 부장의 의견도 모두 대검에 전달한 사실 등을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차장검사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기록을 직접 검토하고 판례와 법리를 분석해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는 죄를 묻고, 오로지 기소만 외친 사람의 허위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엄 검사도 김 검사의 '보고서 대필 의혹'에 대해 "문지석 부장의 허위 보고와 보고 누락, 거짓말 등이 누적돼 도저히 후배 지도를 맡길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올바르게 사건을 해결하고 처리하려는 차장의 노력"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안권섭 쿠팡·관봉권 상설특검팀은 이날 엄 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 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엄 검사와 김 검사는 지난해 인천지검 부천지청 지청장과 차장검사로 각각 근무하면서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주임 검사에 불기소 처분을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 또는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문 당시 부장검사의 의견을 묵살했으며, 제대로 된 수사·보고 없이 불기소 처분이 이뤄졌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엄 검사는 이와 관련해 "최근 유사한 사건의 1심과 항소심에서 부천지청과 같은 논리로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며 "왜 무혐의 결정이 잘못된 것이고 죄가 되느냐"고 반박했다.

엄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검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수사지휘과장, 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 대검 반부패기획관 등을 지낸 특수통이다. 과거 한명숙 전 총리 등을 수사했으며, 현 정부 들어 광주고검 검사로 옮겨갔다.

 

연합뉴스제공 (케이시애틀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