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뉴스

 

대통령실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지난 달까지 집행한 특수활동비(특활비)·업무추진비·특정업무경비 내역을 23일 대거 공개했다.

특활비 용처에는 대통령실이 인사 검증과 외교·안보 분야에서 정보를 얻거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분주하게 접촉한 흔적이 묻어난다는 평가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상태로 내각 진용을 짜고 한미 관세협상 등 중차대한 외교 일정을 준비했던 새 정부의 3개월이 특활비 사용처에도 엿보인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이 이날 공개한 특활비 집행내역은 총 309건으로 7월 16일부터 8월 29일까지 총 4억6천422만6천원을 지출한 기록이다.

가장 많은 금액이 집행된 분야는 '외교·안보·정책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유형으로 총 1억5천800여만원이 쓰였다.

취임 직후 G7 정상회의와 한일·한미 정상회담 등 숨 가쁜 외교 일정을 소화하고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위해 관련 정보에 촉각을 곤두세웠던 영향으로 풀이된다.

예컨대 대통령실은 '주요국 동향 정보 수집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7월 16일)에 450만원, '대북 정책 현안 정보 수집'(8월 6일)에 58만원, '한미동맹 현안 정보 수집'(8월 7일)에 64만원을 썼다.

외교 활동비 지출은 이 대통령이 한미·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한 8월 23∼28일을 전후한 기간에 집중됐다.

8월 24일에는 '통상 협상 관련 의견 청취', '대미 외교 네트워크 구축' 등 명목으로 약 880만원이 지출됐다. 다음 날에도 '외교·안보 전문가 좌담회' 등 명목으로 약 990만원이 쓰였다.

8월 16일에는 '외교 안보 활동 자문 용역' 명목으로 3천만원이, 8월 4일에는 '안보 관련 네트워크 관리' 명목으로 1천만원이 일거에 지출되기도 했다.

7월 18일에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관련 네트워크 구축' 비용으로 200만원이 쓰였다.

인사·공직기강 관련 지출도 상당수를 차지했다. 인사검증 수요가 집중되는 임기 초 이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를 보좌하기 위해 대통령실 내부에서 분주히 움직였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대통령실은 7월 21일과 7월 25일 '인사검증 관련 정보·의견 수집' 명목으로 105만원과 114만원을 각각 지출했다. 8월 1일∼11일에도 같은 명목으로 총 6차례에 걸쳐 573만원을 썼다.

이 시기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7월 20일)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7월 23일)한 뒤 새 후보자를 발표(8월 13일)하기까지의 기간이다.

'공직비위 관련 정보 수집' 명목으로도 3차례에 걸쳐 총 282만원이 쓰였으며 '인사 등 정보 수집', '인사 네트워크 구축' 등에도 특활비가 쓰였다.

이밖에 '정무 현안 관련 정보 수집·관리', '정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교류', '민심 및 여론 청취' 등 여당·정부·대통령실의 관계를 원만히 유지하고 민심을 살피기 위한 특활비 집행도 다수 있었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나 정보수집,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에 직접 드는 경비로 별도의 지출 증빙이 필요하지 않다. 그 때문에 '깜깜이 예산'이라고 비판받기도 한다.

대통령실도 특활비의 구체적 용처는 밝히지 않았고 'OO 개혁 관련 민심 청취' 등 공란으로 남기거나 '국정 현안 정보 수집' 등으로 뭉뚱그려 표현한 경우도 많았다.

대통령실은 "국가안전보장 등 고도의 기밀을 다루는 대통령실의 업무 특수성을 고려해 일부 사항은 부득이 부분공개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특활비를 공개한 것은 이재명 정부가 역대 최초다.

대통령실은 업무협의, 여론청취 간담회 등에 쓴 업무추진비의 경우에도 약 2천500건(9억7천800만원) 중 구내매점 등 일부를 제외하면 집행장소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 취임 다음 날인 6월 5일부터 12일까지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대다수가 '행사용 식자재 구매' 명목으로 포괄적으로 기록하기도 했다.

업무추진비는 대내외 업무 협의, 간담회 등에 쓰이는 돈이다. 연회비, 선물비, 환송 행사 비용 등도 업무추진비로 지출할 수 있는데 여타 정부 기관의 경우 결제 장소까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일반적이다.

대통령실은 "역대 정부는 유형별 집행 금액과 집행 사례만 공개해 왔으나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일자별 집행 내역까지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예산·감사·수사·조사 등 특정한 업무 수행에 쓰는 돈인 특정업무경비는 총 1천914만원이 쓰였는데 상당수가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자료 수집 및 여론조사에 쓰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제공 (케이시애틀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