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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의 후속 입법과 관련해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느냐"고 언급한 배경에는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되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완전 폐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은 먹어야 하는데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나. 구더기가 안 생기게 악착같이 막아야지"라며 "아예 장을 먹지 말자, 장을 없애버리자고 하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권 문제도 그런 측면에서 왜곡되지 않은 진실을 발견하고 죄지은 자는 처벌받으며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며 "거기에 맞게 제도와 장치는 배치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엉뚱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도 나쁜 일이지만, 죄를 지은 사람이 처벌받지 않고 큰소리 떵떵 치게 방치하는 것도 문제"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을 두고 여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표출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한다.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없애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둬 검찰의 권력 분산을 위한 개혁을 추진하되,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보완수사권 존치 쪽에 무게추가 쏠린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여기에는 보완수사권을 폐지했을 때 '사건 핑퐁'으로 인한 민생 범죄 수사 지연과 경찰 수사권에 대한 사법적 통제 공백, 공소 유지 역량 저하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못하고 경찰에 대한 '요구권'만 갖게 될 경우 사건이 검찰과 경찰을 오가는 과정에서 처리 기간이 무한정 길어지고, 경찰은 업무 폭증으로 종결 시도가 늘어나는 등 형사사법 시스템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검찰청 폐지와 함께 사실상 전면적인 수사권을 갖게 될 경찰 권력이 형사사법 통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또다른 수사 권력·집중 현상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컸다.

이 대통령도 그간 검찰개혁 과정에서의 수사권 조정과 사법적 통제 장치를 꼼꼼하게 정교하게 설계하지 않을 경우 단순히 '검찰 권력'이 '경찰 권력'으로 대치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지난 7월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도 "(수사권을) 경찰이 다 감당할 수 있느냐, 경찰의 비대화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논쟁이 있다"면서 "권력은 집중되면 남용되므로 분리하고 견제시켜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원칙론을 재차 환기한 바 있다.

앞으로 검찰의 공소 유지 기능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보완수사권 존폐를 둘러싼 쟁점 가운데 하나다. 검찰이 경찰의 송치 기록만을 바탕으로 공소 유지를 해야 할 경우 재판에서 피고인·변호인단의 주장에 대응하거나 적정 형량을 구형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수사기관의 전반적인 수사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수사·기소의 분리와 중수청의 행정안전부 산하 설치까지는 정치적 결정이 이뤄졌다면서도 "더 구체적으로, 수사가 부실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건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아주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전문적으로 검토하자"는 제안도 했다.

정부를 중심으로 여당과 야당의 의견을 듣고 검찰의 입장도 청취하고 국민 입장에서 살펴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도 있었다.

그동안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채 정치적 수사 등으로 끊임없이 논란을 부른 검찰 개혁의 필요성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보완수사권을 비롯한 세부 입법 과제에선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이 이날 회견에서 검찰 개혁 과제의 세부 입법에 대한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에 따라 향후 당정의 입법 논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여당은 기존의 합의 대로 우선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신설을 뼈대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먼저 통과시킨 뒤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를 포함한 후속 과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후속 개혁 과제는 이 대통령이 제시한 대로 정부가 주도하되 전문가는 물론 여야와 당사자인 검찰까지 두루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중수청·공소청 설치는 법률안 공포일부터 1년 후 시행되는 만큼 세부 개혁 과제와 관련한 논의도 그안에 마무리돼야 한다.

 

연합뉴스제공 (케이시애틀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