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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2년 연속 100조원대를 기록했다. 역대 네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다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비율은 반도체·주식시장 호황 등의 영향으로 1년 만에 다시 3%대로 개선됐다.

정부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 총수입 637.4조·총지출 684.1조원…통합재정수지 46.7조원 적자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2025회계연도 총수입은 637조4천억원, 총지출은 684조1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애초 예산 대비 총수입은 5조원, 총지출은 19조1천억원 각각 감소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6조7천억원 적자로, GDP 대비 1.8% 수준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사학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104조2천억원 적자였다. 관리재정수지는 해당 연도 재정 상황, 즉 나라 살림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다.

예산과 비교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7조4천억원 줄었다.

그런데도 2년 연속으로 100조원을 넘었으며, 2022년 117조원, 2020년 112조원, 2024년 104조8천억원에 이어 역대 네 번째로 크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로, 예산(4.2%)보다는 개선됐다.

정부는 수지 개선이 반도체·자동차 호황에 따른 법인세 증가, 관련 종사자의 근로소득세 증가, 주식 시장 활성화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등의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지출 측면에서는 주택기금의 경우 주택 구입·임대 융자 사업이 직접융자 대신 은행 자금을 활용한 2차 보전으로 전환하면서 기금지출이 감소한 영향으로 재정수지가 개선됐다고 덧붙였다.

◇ 세계잉여금 3.2조원…0.1조원 지방교부금·3.1조원 특별회계에 사용

2025회계연도 총세입은 597조9천억원, 총세출은 591조원이었다.

2024년 결산과 비교하면 총세입은 62조원, 총세출은 61조6천억원 각각 증가했다.

총세입은 애초 예산 대비 2조1천억원 줄었다. 총세출은 예산현액(예산·전년도 이월액 등) 대비 13조7천억원 늘었다.

세입 중 국세는 기업실적 개선 등의 영향으로 전년(결산 기준)보다 37조4천억원 늘어난 373조9천억원을 기록했다.

세목 별로는 법인세(22조1천억원), 소득세(13조원), 농어촌특별세(2조2천억원) 등에서 늘었다.

세외수입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확대 등에 따라 24조6천억원 늘어난 224조원을 나타냈다.

총수입·총지출은 총세입·세출에 기금 수입·지출 등을 반영한 결과다.

총세입에서 총세출과 '다음 해 이월액'(3조7천억원)을 뺀 세계잉여금은 3조2천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보다 1조1천억원 늘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828억원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에 사용할 계획이다.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3조1천억원은 농어촌구조개선(1조7천억원), 우체국예금(6천억원), 양곡관리(3천억원) 등 각 특별회계 자체 세입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 "재정 관리 헐거워졌다 지적 동의 못해…IMF 재정 앵커 검토 방침"

정부는 나라살림 절대 규모보다는 GDP 대비 비율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순관 재정경제부 국고실장은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 절대액에 대한 지적이 있겠지만, 지난해는 계엄 여파에 따른 내수 위축, 미국발 통상환경 급변 등 대내외 충격이 동시에 닥친 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총지출을 줄이는 소극적 재정 운용보다는 두 차례 추경 등에 따른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 전략 산업 지원과 내수 회복 및 민생 안정을 위한 투자 확대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했다"며 "경제 성장 견인과 세입 기반 확충,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의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한 정책적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GDP 대비 비율이 6년째 3%를 넘어서면서 '재정관리가 헐거워졌다'는 지적에 정부 관계자는 "적극 재정을 통한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 과감하게 쓸 데는 쓰고 아낄 때는 지출구조를 통해 아끼는 것이 재정 기조"라며 "오히려 효율적으로 타이트하게 관리하는 기조로 전환됐다고 보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관리재정수지 개선이 작년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라 분모인 명목 GDP가 늘어난 영향이 있다는 지적에는 "환율 효과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실제 성장 자체도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재정준칙 도입은 지금 단계에서는 현실적으로 말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기에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며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말한 재정 앵커(anchor·목표치)와 관련해 국회 단계에서 요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제공 (케이시애틀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