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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차 종합특검법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보수 야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와 무기한 단식으로 맞서는 등 새해 첫 본회의부터 여야 간 격한 충돌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

국회는 15일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이미 종료된 3대(김건희·내란·채해병) 특검에서 미진했던 부분과 수사 과정에서 나온 추가 의혹을 다루는 종합특검이 조만간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6월 지방선거를 불과 4개월여 앞두고 특검 수사가 재개되면서 이른바 내란 종식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간 가파른 대치 구도가 조성될 전망이다.

실제로 이날 국민의힘은 종합특검이 보수 야당 탄압용이라며 개혁신당과 함께 필리버스터 공조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통일교 의혹과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에 대한 '쌍특검'을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갔다.

민주당의 입장도 강경하다.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경과한 16일 오후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워 특검법안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2차 종합특검법안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 사건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선거·권력 개입 의혹을 전반적으로 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국군방첩사령부의 사찰 의혹 등 총 17가지다.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혐의 사건에 더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무장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등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고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야기하려 했다는 '외환·군사 반란'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엄 선포에 동조했거나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하는 등 위헌·위법적인 계엄의 효력 유지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수사한다.

수사 기간은 수사 준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며,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도한 2차 특검법안을 두고 "혈세 낭비에 치안 공백 등으로 국민께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데도 오직 선거용 내란몰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단식에 들어갔다.

2차 특검법 대신 김병기·강선우 의원이 연루된 민주당 공천 헌금 의혹 특검,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통일교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는 게 장 대표 요구다.

그는 "(김병기 의원의) 블랙폰을 열면 민주당 정청래 대표부터 청와대에 계신 분까지 이런저런 비리가 줄줄이 나올 것이고,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특검을 하면 통일교에서 돈 받은 정치인이 줄줄이 나올 것"이라며 "(민주당은) 정권이 끝장날 것을 알고 쫄아서(겁나서) 못 받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혁신당도 국민의힘과 공조 전선을 구축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2차 특검법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 1번 주자로 나섰다.

천 원내대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은 죽은 권력을 부관참시하는 재탕 삼탕의 2차 종합특검이 아니라 현재 살아있는 권력의 부패를 도려내는 통일교 특검과 돈공천 특검"이라고 밝혔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법사위원인 서영교·이성윤 의원을 필두로 2차 특검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찬성 필리버스터'에 나설 방침이다. 친여 성향인 무소속 최혁진 의원의 토론도 예정돼 있다.

민주당은 보수 야권이 요구하는 '공천 헌금 특검'에는 선을 긋고 있다.

공천헌금 수수 의혹이 불거지긴 했지만, 이를 '개인 일탈'로 규정하고 당 전체의 공천 시스템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한다.

통일교 특검의 경우 국민의힘과 관련된 신천지의 종교 개입 의혹 수사로 확대해야 한다며 연일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정책의총에서 "국민의힘은 신천지 특검을 하면 켕기는 것이 있느냐"며 특검 수사나 검경합수단 수사 중 양자택일하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제공 (케이시애틀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