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요구 조건이 너무 엄격하다는 점을 들어 "내가 (미국이 제시한 협상안에) 동의했다면 탄핵을 당했을 것"이라며 "그래서 미국 협상팀에 합리적 대안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기념해 지난 3일 진행한 미국 시사잡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발언을 했다고 타임이 18일 보도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회담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기지의 부지 소유권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농담을 한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미군은 이미 기지와 땅을 비용을 내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며 "미국이 이를 소유하게 된다면 재산세를 내야하고 그걸 면제해줄 순 없다"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골프채 등을 선물한 것과 관련해선 "그가 훌륭한 골퍼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와 골프 한게임 하면 내가 더 큰 차이로 질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 이 대통령은 북한이 '중단-감축-비핵화'라는 3단계를 밟는 것을 전제로 "부분적인 제재 완화 또는 해제를 위한 협상"을 제안하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나와 같은 입장일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단기·중기·장기 목표를 구분해야 한다"며 "단기 목표로는 그들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시켜야 한다. 그리고 그 조치의 일부에 대해선 그들에게 보상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뒤 군축(disarmament) 및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zation)를 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에 그냥 그만두라고만 하면 그들이 핵 프로그램을 멈추겠느냐"고 반문하며 "우리가 현재의 압박을 계속 적용하면 북한은 더 많은 폭탄을 계속 생산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종종 핵무기를 용인할지, 아니면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할지의 '전부 아니면 전무'( all or nothing)의 선택으로 생각하지만 나는 중간 지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기 위해 그들과 협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이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진전이 있다면, 그 상을 받을만한 다른 인물은 없다"고 답했다.

 

미중 갈등 상황에서 한미관계 및 한중관계에 대한 발언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우선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존한다는 전통적 방식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며 기존의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각각 의존하는 상태) 노선에는 선을 긋는 동시에, 이제는 한국이 초강대국들 사이에 "가교"(bridge)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들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중국과의 지리적 인접성과 역사적 관계, 경제적 유대, 민간 교류로 중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세계질서 및 미국 중심 공급망 속에서 한국은 미국과 함께할 것이지만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한중관계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적절한 수준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해야 하고 서방 세계가 이 점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며 "한국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두 진영 간 대립의 최전선에 서게 될 위험이 있다"고 내다봤다.

인터뷰 당일 중국에서 전승절 기념식이 진행됐던 점과 관련해서는 "중국 측이 내가 참석하기를 원했던 것 같지만, 나는 더 이상 (이 사안에 대해 중국에) 묻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취임 후 가장 큰 성과로는 "국내 정치 상황이 안정됐다는 것"이라고 꼽았다.

다만 타임은 이 대통령이 한국이 처한 위기 상황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으며, 한국을 '재부팅'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봤다.

이 대통령은 타임에 한국이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고 말하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 경제를 다시 성장 궤도에 올려놓고 국민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인 것과 관련해서는 "모든 일에는 양면이 있다"며 "여론이 갈릴 것임을 알았지만 필요한 조치였다.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현재 정치 상황은 대립과 분열이 일상화돼, 사회 일각에서는 내가 숨 쉬는 것조차 비판받을 지경"이라며 "이런 문화를 바꾸는 것이 내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제공 (케이시애틀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