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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8일 여야는 사법·언론개혁과 정부조직법 개정이라는 첨예한 쟁점을 놓고 거세게 충돌했다.

이날 사회·교육·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청 폐지와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이 위헌적이라고 몰아세웠고,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세력'이 정치 공세로 개혁 작업을 방해한다고 맞불을 놨다.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안에 대해 "특정 판사에 배당된 것을 임의로 바꾼다는 건 배당원칙에 반하고 재판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청을 폐지하는 민주당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검찰을 해체하는 것을 보면 중국식 정법 체계와 똑같다"며 "권력 분립 등 민주적 기본 질서를 흔들고 있다. (민주당이) 위헌정당 해산 심판 요건에 해당한다"고 직격했다.

다음 순서로 연단에 오른 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내란 잔당들이 여전히 국민을 볼모로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내란을 종식하고 경제 성장으로 국력을 키워야 하며 더는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해외투자자들을 만나보니 '이재명 정부가 지배구조 개혁(더 센 상법 통과)을 빠른 시간에 하는 걸 보고 투자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며 "오늘도 코스피는 장중 최고가를 찍었다. 국민의힘 주장은 국익을 훼손하는 선 넘는 정치 공세"라고 맞받았다.

이날 대정부질문은 나 의원과 김민석 총리의 설전으로 분위기가 더욱 격화했다.

나 의원은 지난 6∼7월 김 총리의 지명철회를 요구하며 국회에서 반대 농성을 벌인 바 있어 이들의 공방은 이목을 끌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이 검찰 및 사법개혁의 틀에서 추진 중인 다수의 입법 시도가 위헌이자 '입법 독재'라며 "헌법 공부 좀 하라"고 말했고, 김 총리는 "지금이 독재 상황이라면 100일 전 윤석열 정권은 어떻게 규정해야 하느냐"며 물러서지 않았다.

둘의 날 선 공방에 여야 의원들이 의석에서 고성을 지르며 가세했다.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을 따져 묻는 나 의원에게 김 총리가 "왜 위헌이냐"고 되묻자 국민의힘 의석 쪽에선 "총리가 왜 질문하느냐"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주당 의석 쪽에서 "한덕수(전 국무총리)는 더 했다"는 목소리가 잇따랐고 급기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경청하는 자세를 유지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나 의원과 김 총리의 공방이 계속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내란하지 않는 게 민주적 기본 질서", "내려가라"며 한동안 항의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연단에 올라와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3법을 비판하자 민주당 의원들의 야유가 쏟아지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여당이 방통위 대신 방송미디어통신위를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사실상 '이진숙 축출법'"이라며 "민주당 요구에 따라 물러났다면 설치법도 없었을 것이고, 민주당 주도의 방통위가 생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장경태·최민희 등 민주당 의원들은 "과대망상", "강의를 듣고 있네"라며 비꼬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위원장에게 박수를 보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12·3 비상계엄 당일 김 총리가 국회의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경위를 따져 물으면서 또다시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사당이 총리 지역구인데 표결에 참여 못 했다. 어디 계셨냐"며 "언제 귀가해서 언제 국회로 다시 들어왔는지 말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총리가 "그날 몸살이 나서 주사 맞고 집에 있었다. 말씀드리지 않았느냐"고 답하고 김 의원이 "최초 보고받은 것은 언제이고, 언제 귀가해서 언제 국회로 들어왔는지 말해달라"고 거듭 묻자, 김 총리는 "무슨 검사가 취조하는 것도 아니고, 설명하지 않았느냐"며 따지기도 했다.

김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검) 수사선상에 올랐는데, 민주당에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하자 김 총리는 "평소 알던 모습과 다르게 적반하장 무논리를 펴고 있다"고 반박했다.

계엄사태 당일 행적에 대한 문답이 이어지자 민주당 의석에선 일제히 고함이 터져 나오며 또다시 소란스러워졌다.

민주당 김현·최민희 의원은 "내란 일으킨 윤석열 당이 뭐라는 거냐", "김건희한테 물어봐라, 잡범"이라고 외치며 격분했고, 같은 당 김준혁 의원은 "수준 이하 질문"이라며 "정신 나갔다"고 소리쳤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질의 순서에서 대부분 침묵으로 응수하며, 자당 의원 질의 순서가 모두 끝나자 퇴장했다.

 

연합뉴스제공 (케이시애틀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