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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주미대사의 일시 귀국과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참석은 그간 쌓이고 쌓인 한미관계 현안들이 어떤 영향을 초래할지 예측하기 어려워진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개별 사안으로는 70년 동맹 관계의 근간을 뒤흔들 수준은 아니지만 어느 하나 뚜렷이 해소되지 않은 채 부담이 가중되기만 한다면 한미 간 협의를 바탕으로 추진돼야 하는 우선순위 안보 사안들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거나 걸림돌까지 될 수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17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강 대사는 지난 15일 귀국해 조현 외교부 장관 등 외교부 본부와 회의를 가진 뒤 16일 NSC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한미 통상·안보 현안을 논의했다.

강 대사는 오는 19일 예정인 출국에 앞서서 조 장관 및 외교부 주요 보직자들과 한 차례 더 회의를 하고 향후 현안 대응 방향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국 주재 대사가 공무상 귀국을 통해 외교부 본부와 업무 협의를 하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지만, 강 대사가 NSC 회의까지 참석한 것은 현재 한미관계 동향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라고 소식통들이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큰일이 터져서 문제가 된 것은 아니지만, 상황을 그대로 두면 앞으로 안보 협의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현재 한미관계 주요 현안으로는 쿠팡, 대미 투자, 정보통신망법, 통일교 및 손현보 목사 등 종교 문제, 대북 정보공유 이견 등이 꼽힌다.

모두 새로운 문제라기보다는 지속되어 온 사안들이고, 한미관계 전반이 아닌 개별 분야에 일정한 영향력을 미치는 이슈들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제때 해결되지 않고 이어지면서 쌓이다 보니 가랑비에 옷 젖는 격이 된 모양새다. .

이에 전날 NSC 회의에서는 사안들이 계속 장기화하면서 한미 안보 협의까지 진행되지 않을 정도가 되면 심각한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미국 현장에서의 인식을 각 부처와 공유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관리가 가능한 사안과 장기적 접근이 필요한 사안의 구분을 통해 최소한 이슈의 가짓수라도 줄여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령 쿠팡의 경우 미 의회 등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는 관점으로 문제를 제기하지만, 한국으로서는 확립된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므로 행정부가 나서서 조사 과정에 관여하기가 어려운 사안이다. 자칫 직권남용 등 법적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따라서 당장 뿌리 뽑을 수는 없는 '성가신' 문제라는 점을 인정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원칙에 근거해 대응해 나가면서 긴 호흡으로 다뤄야 한다는 취지의 정부 내 공감대가 형성된 모양새다.

강 대사가 지난 15일 외교부 취재진과 만나 쿠팡이 "생각보다 훨씬 오래가는 이슈"라고 말한 것이 이런 정부 내 인식을 반영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에 비해 대미 투자 속도 상향은 불만을 키워가는 미측을 향해 한국이 내놓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당근'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의 재량이 크게 작용하고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물론 상업적 합리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제 부처의 관점이 반영되는 것이 우선이지만, 대미 투자 진행 속도에 미측이 계속 조바심을 표출하는 상황에서 한미관계 전반의 안정적 관리 필요성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인식이다.

정부는 각종 이슈가 계속 돌출할 경우 당초 이달로 예상됐던 한미 안보 협의 2차 회의가 계속 미뤄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는 지난해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서 합의한 내용에 따라 원자력 연료 농축·재처리, 핵추진 잠수함, 조선 협력 등을 다루는 안보 분야 협의 1차 회의를 지난달 개최했다.

한미 안보 분야 2차 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는 데는 현재 미 행정부의 핵 관련 인력들이 이란 상황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 주요하게 작용한다고 한다. 미측에서 대미 투자 속도나 쿠팡 문제를 안보 협의와 노골적으로 연계하는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다고는 해도 미국 내 각계의 분위기가 안보 분야 협의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상존하고, 그에 따라 2차 회의가 이달을 넘기게 되면 오는 11월 미 중간선거가 가까워지면서 동력이 크게 약화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정부 소식통은 "미측과 현재의 이슈들과 안보 협의는 별개로 다뤄야 한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제공 (케이시애틀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