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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라며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민주사회에서는 공정함이 성장의 원동력이다.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만기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나"라고 되물었다.

현재 정부는 부동산 투기 과열을 잠재우기 위해 주택 취득 시 담보대출 금액에 한도를 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이 기존에 보유한 주택을 담보삼아 자신들의 대출 기한을 연장해간다면 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이 같은 지적을 고려해 다주택자들의 대출이 만기가 됐을 때 기한 연장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규칙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규칙을 어긴 사람보다 불이익을 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버티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께 말씀드린다. 이제 대한민국은 상식과 질서가 회복되는 정상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며 "정상사회의 핵심은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이 이익을 볼 수 없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과거에 이뤄진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이 관행적으로 연장되고 있는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권과 함께 다주택자 대출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신속하게 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해당 글을 올린 후에도 이날 오전 엑스에 추가로 글을 남겨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감면 기회를 버리고 버텨서 성공한다면, 이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앞서 새로 제기한 대출 기한 연장 문제를 포함,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하기 위해 강력한 정책수단을 계속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저평가된 주식시장이 정상화되고 경제와 정의로운 사회질서가 회복되는 등 모든 것이 조금씩 정상을 되찾아가고 있다"며 "오직 부동산에서만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역주행을 계속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고 역설했다.

이어 "새로운 정책에 의한 대도약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이 살기 위한 제1의 우선과제는 모든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폭주하는 부동산을 방치하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난달 언급한 바 있는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라는 말을 다시 꺼낸 뒤 "이는 모순적인 말이지만 '상황의 정상성'과 '정부정책의 정당성'이라는 균형추를 통해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정책 결정권자의 의지가 있고, 국민적 지지가 확보된다면 규제와 세제, 공급과 수요 조절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판단이 안 서시나"라며 "이 질문에 답을 해보시라. '지금 시장이 정상인가. 지금 정부가 부당한가'"라고 남겼다.

 

연합뉴스제공 (케이시애틀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