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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거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 자체가 조작이었다며 항소하지 않는 것이 온당하다고 주장했다. 대장동 업자들의 범죄 행위를 다룬 이번 1심 판결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 무관하다고 방어막을 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항소 포기는 공범으로 기소된 이 대통령과 당시 성남시 수뇌부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현안질의 개의를 요구하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을 출석시켜 사태의 전말을 따져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검찰이 애초 기소를 잘못했고, (피해액 환수를 목적으로) 추징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며 "법원이 피해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선고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애초 검찰이 해서는 안 되는 '조작질 공소제기'를 했기 때문에 1심에서 불가피하게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었다"며 "항소심에서도 되지 않을 사건을 두고 검찰이 다퉈서 이기겠다고 주장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같은 당 김기표 의원은 "손해배상 청구는 이미 민사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마치 항소를 안 하면 몇천억원을 국가에서 잃어버리는 듯한 선동을 하면 안 된다"며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도 이 대통령 (재판에서) 좋아진 것은 없다"고 거들었다.

그러면서 "검찰은 내란수괴의 구속취소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검찰이) 즉시 항고를 안 했을 때도 침묵했다"며 "김건희가 명품백 수수 의혹 때 여왕이나 된 것처럼 검사들을 불러 수사받을 때 가만히 있던 일부 정치 검찰이 정치 세력화했다"고 목소리를 냈다.

반면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당시 '대장동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사업'이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7천800억원에 가까운 엄청난 특혜가 발생했다"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범죄자들에게 (이익을) 되돌려주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항소를 왜 포기하나. 이것은 바로 이 대통령과 (당시 성남시의) 수뇌부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초대형 비리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도록 법무부 장관이 불법적인 지시를 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법사위, 법사위원장이라면 지금 이 자리에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법무부 차관, 대검 반부패수사부장,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나오라고 해 긴급 현안질의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전체회의 도중 거듭해 "오늘 회의는 안건 미정으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린 노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두고는 범여권에서 원색적 비난과 욕설이 나왔다. 검사장들이 이번 결정 경위를 설명하라는 성명을 내는 등 사안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데도 휴가를 낸 노 대행의 태도를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선택적 항명을 하는 검찰조직에 대해 이대로 용납해선 안 된다"며 "물론 (노) 대행도 '멍청한 엑스(X)'이고 (이미 사의를 표명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비겁하다"고 말했다.

친여 성향의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노 대행은 지금 이 상황에 연가를 냈다. 미친X 아니냐"며 "(수사 중 피의자에게) '배를 가르겠다'고 한 검사X을 데려다가 당장 감찰하고 수사해 조치를 취해야지 방구석에 들어가 숨을 때냐"고 질타했다.

정 장관은 12일 예정된 법사위 예산안 심사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여야 의원들의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를 둘러싼 공방이 재연될 전망이다.

 

연합뉴스제공 (케이시애틀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