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이민법원, 미성년자 '메가 심리' 강행…첫날 32명 추방 명령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심리 적체 해소를 위해 도입한 대규모 '메가(Mega) 심리'가 시애틀 이민법원에서 미성년 이민자까지 확대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원은 미성년자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추방 절차를 서두르기 위한 정책이라며 우려를 제기했다.
시애틀 이민법원은 지난 7일 부모나 법적 보호자 없이 미국에 입국한 미성년 이민자를 대상으로 첫 메가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하루 동안 판사 한 명이 담당한 출석 대상자는 106명으로, 일반적인 예비 심리보다 최대 5배 많은 규모였다.
메가 심리는 여러 명의 사건을 같은 시간대에 집중 배정하는 방식으로, 트럼프 행정부 들어 전국 이민법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시애틀에서는 지난 6월 성인과 가족 단위 사건에 먼저 도입됐으며, 이번에는 미성년자 사건까지 적용됐다.
법원은 이번 심리에서 기존과 달리 미성년자들의 안전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을 맡은 판사는 일부 보호자들에게 "아이들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1년에 세 차례 정도 법원에서 만나고 싶다"며 이를 사실상 '복지 점검(welfare check)'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이민자 지원단체들은 이민법원이 아동 복지를 점검하는 기관이 아니며, 오히려 법원 출석 횟수가 늘어날수록 추방 명령 위험도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비 심리에 불출석할 경우 당사자는 재판 없이 궐석 추방명령(in absentia removal order)을 받을 수 있다. 이날 심리에서도 모두 32건의 궐석 추방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준비 기간도 크게 단축됐다. 과거에는 다음 심리까지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에는 대부분 한 달 남짓만 허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 법무부는 메가 심리에 대해 "적체된 이민 사건을 줄이고 사건이 장기간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짧은 통보와 대규모 일정 배정으로 법원에 출석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으며,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과 직장을 가진 보호자들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워싱턴주 각지에서 시애틀까지 장거리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교통과 숙박 비용까지 감당해야 하는 현실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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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seattle.go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