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단속 강화 후폭풍…워싱턴주 ‘구금 이의신청’ 사상 최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강화 이후 워싱턴주에서 구금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민자 소송이 급증하며 연방 법원이 심각한 과부하 상태에 직면했다.
현지 언론 분석에 따르면, 워싱턴 서부 연방지방법원은 2025년 한 해 동안 이민자 구금과 관련한 ‘헤이비어스 코퍼스(habeas corpus)’ 청원이 전년 대비 6배 이상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세는 올해도 이어져 현재까지 400건 이상의 관련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집계됐다.
헤이비어스 코퍼스는 정부가 개인을 구금할 경우 그 적법성을 법원에 설명하도록 요구하는 기본 법 원칙으로, 그동안은 주로 수감자가 자신의 구금이나 판결에 문제를 제기할 때 활용돼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민자 구금 사건에 적용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관련 법적 흐름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비영리 매체 프로퍼블리카 분석에서도 2025년 이후 워싱턴주는 이민 관련 헤이비어스 소송 건수 기준 전국 14위를 기록했으며, 텍사스와 캘리포니아가 가장 많은 사례를 보였다.
법조계에서는 단속 방식 변화가 소송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북서부 이민자 권리 프로젝트의 매트 애덤스 법률국장은 “위험성이 낮거나 기존 절차를 성실히 따르던 이민자들까지 광범위하게 구금되면서, 법적 대응이 불가피해졌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부 측은 기존 법 집행을 강화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시애틀 연방검찰청의 찰스 닐 플로이드 부검사는 “이민법 집행은 지난 20년간 유지된 원칙”이라며 “현재는 이를 보다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송 급증은 법원 시스템 전반에 병목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판사들은 임시 구금 중단 명령(가처분) 등 긴급 사건을 우선 처리하기 위해 주말과 야간에도 업무를 이어가고 있으며, 다른 민·형사 사건 처리까지 지연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최근 절차 간소화 조치를 도입했다. 기존에는 치안판사와 지방법원 판사가 여러 차례 의견을 주고받는 구조였으나, 당사자 동의 시 단일 판사가 사건을 전담하도록 변경해 처리 속도를 높였다.
다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연방기관이 법원 명령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는 사례도 지적되며,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부담은 지속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민 정책 기조 변화와 사법 대응이 맞물리면서 당분간 관련 소송 증가와 법원 부담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Copyright@KSEATTLE.com
(Photo: Wikipedi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