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워싱턴 뉴스

"트럼프 배당금, 1천600조원 매표행위…국가부채·인플레 가중"

작성일
2026-09-10 09:19

美언론·야당 비판…"코로나 지원금 능가, 1년 치 국방비 맞먹어"

연방법 위반 논란도…野 "납세자 피 묻은 돈으로 표 사려 해"




공화당 중간선거 전당대회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공화당 중간선거 전당대회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중간선거 전당대회 연설에서 밝힌 '5천달러 배당금' 공약을 두고 미국 언론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9일(현지시간) 연설의 요지는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해 연방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경우 모든 미국 성인에게 5천달러(약 370만원)의 경제적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10일 미 언론들은 이 공약이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되며, 연방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으며,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분배된 금액을 훨씬 능가할 것이며, 재정 적자를 급증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현재 성인 미국인은 약 2억4천만명으로, 5천달러씩 지급하면 총액은 1조2천억 달러(약 1천616조원)에 달한다.

이는 미국 정부가 이번 회계연도에 현재까지 지급한 국가 부채 이자 1조2천700억달러, 2026년 책정된 국방비 1조3천600억달러와 맞먹는 규모라고 경제전문채널 CNBC 방송은 지적했다.

폴리티코는 "만약 대통령이 이 계획을 실행에 옮긴다면, 이란 전쟁으로 이미 치솟은 물가를 더욱 부추기고, 소비자 지출을 촉진해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이 배당금이 세수 증대와 연계되지 않으면 연방 부채가 지속 불가능한 수준으로 증가한다는 우려 탓에 부분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미 정부의 장기 차입 비용 상승을 더욱 가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NYT)도 이처럼 막대한 비용이 "이미 40조 달러(약 5경3천864조원)의 국가 부채를 안고 있는 나라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미 싱크탱크 '책임 있는 연방 예산 위원회' 마야 맥기니스 대표가 "차입을 늘리고, 금리를 끌어올리며, 장기적으로 경제를 약화시키고, 부채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며,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자녀들에게 더 큰 빚을 떠넘기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 방안은 그것을 달성할 것"이라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맥기니스 대표는 또 "미국인이 실질적 생활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고, 채권 시장이 재정 긴축을 간절히 호소하는 상황에서 예산을 폭증시킬 터무니없는 공약을 내세울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미 언론들은 해당 공약의 불법 논란도 적극적으로 짚었다.

CNBC는 "이 제안은 법적 장애물에 직면할 수 있다"며 특정 후보에게 찬성 또는 반대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금전을 제공하거나 지급하는 행위는 연방 법률로 금지돼 있으며, 이를 고의로 위반하면 최대 2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NYT는 2024년 대선 당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설립한 슈퍼팩 '아메리카PAC'이 7개 경합주 유권자에게 수정헌법 1조(표현의 자유)와 2조(총기 소지 권리 보장)를 지지하는 청원에 서명할 경우 100달러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여전히 법적 문제를 겪고 있다고 전했다.

NYT는 다만, 이 제안이 선거 이후 이행되는 약속으로 포장됐다는 점에서 위법이 아니라는 전문가 의견을 제시했다.

로욜라 메리마운트대 제시카 레빈슨 교수는 NYT에 해당 발언이 세금 감면 약속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고, 캘리포니아대 로스앤젤레스(UCLA)의 선거법 전문가 리처드 하센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수정헌법 1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로 보호된다고 했다.

하지만, 야당인 민주당 인사들은 이를 선거 승리를 위한 '매표 행위'라고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유력 대권주자인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엑스(X·옛 트위터)에 "트럼프는 이제 납세자 세금으로 마련된 피 묻은 돈으로 당신의 표를 사길 원한다"며 "백악관 오벌오피스를 차지한 이들 가운데 가장 부패한 사람"이라고 비난했다.

댄 골드먼(민주·뉴욕) 하원의원은 WP에 "그런 약속을 할 수 있는 곳은 오직 의회"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을 "부패하고 노골적으로 불법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제안한 일부 현금 지급 공약이 무산됐다는 점에서 이번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한 보도도 나왔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취임 초기 머스크 CEO가 수장을 맡은 정부효율부(DOGE)가 연방 정부 지출을 절감한 것을 활용해 5천달러 배당금을 지급하는 계획을 공개한 적이 있으나 실행되지 않았으며, 지난해 11월에는 관세 수익금으로 2천달러 배당금을 제안했지만, 이 역시 실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제공 (케이시애틀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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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애틀 청년 4명 중 1명 ‘혼자 산다’…룸메이트 동거 제치고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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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 오바마케어 76만명 자격 박탈…“정상 가입자까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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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건강보험개혁법(ACA)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 약 76만명의 자격을 박탈한 가운데, 부정 가입과 무관한 정상 가입자까지 보험이 해지된 사례가 확인됐다. 정부는 일부 가입자의 재가입을 허용했지만, 해지와 복구 규모 등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미국 보건복지부 산하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MS)는 부정 가입이 의심되는 계정을 조사해 보험사에 명단을 전달하고, 가입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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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트시애틀 경전철 공사 내년 착공…공사 앞두고 임대난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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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스트시애틀 경전철 연장 사업이 2027년 착공을 앞둔 가운데, 부지 수용 일정이 불투명해 일부 건물주와 입주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도(SODO) 지역에서 건물 3채를 소유한 피터 트루는 사운드트랜짓으로부터 아직 부지 매입 제안을 받지 못했다며, 철거 가능성이 있는 건물에 장기 임차인을 유치하거나 재투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수십 년간 같은 장소에서 영업해 온
2026.10.15
세계 미국/북미 트럼프 지지율 폭스뉴스 조사 36%…1·2기 통틀어 최저
세계 미국/북미 트럼프 지지율 폭스뉴스 조사 36%…1·2기 통틀어 최저
'인플레이션 대응' 긍정평가 22%, 부정평가 77% 유권자 우려 주요 현안 13개 중 10개에서 민주당 우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게티이미지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DB 및 재판매 금지) 우파·친(親)공화당 성향 미국 뉴스채널 폭스뉴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트럼프 집권 1·2기를 통틀어 최저치인 36%로 떨어졌다. 폭스뉴스는 14일(현지시간) 이런 자사 여론조사
2026.10.15
젤렌스키 "러 정유시설 공격 재개"…트럼프 압박 정면돌파 시사
젤렌스키 "러 정유시설 공격 재개"…트럼프 압박 정면돌파 시사
"대미관계 악화 내 책임 아냐…패트리엇 더 주면 공격 중단" "스타실드 장애는 의도적 결정"…트럼프의 푸틴 밀착도 맹비난 영국 방문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에도 러시아의 정유시설에 대한 공격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공개된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에 대한 제한은
2026.10.15
"미군, 이란 추가공격에 '모든 폭탄의 어머니' 투하 검토"
"미군, 이란 추가공격에 '모든 폭탄의 어머니' 투하 검토"
"이란 굴복시킬 순 없지만 심리적으로 압박해 교착 전환 기대" 미군의 초대형 비핵폭탄 GBU-43/B [미 국방부/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중간선거 전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 공격 재개를 명령할 때를 대비해 미군이 이란의 에너지 인프라. 핵시설을 겨냥한 새로운 작전 계획을 마련했다고 CNN방송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계획엔 초대형 비핵폭탄 GBU-43/B,
2026.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