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알고리즘 담합’에 칼 뺀 시애틀…소프트웨어 사용 전면 금지
시애틀 시의회가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자동 임대료 책정을 금지하는 조례를 추진하면서, 이른바 ‘알고리즘 임대료 담합’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시의회는 최근 통과시킨 조례안을 통해 집주인들이 시장 데이터를 분석해 임대료를 자동으로 최고가에 맞춰 설정하는 알고리즘 기반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위반 시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워싱턴주 법무장관실이 임대료 책정 소프트웨어 업체 ‘리얼페이지(RealPage)’와 대형 임대사업자 9곳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비롯됐다. 해당 소송은 리얼페이지의 알고리즘이 집주인들 간에 사실상 ‘카르텔’을 형성하게 만들어 지역 내 임대료를 인위적으로 부풀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닉 브라운 워싱턴주 법무장관은 “이건 가격 담합이며, 불법이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브라운 장관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4년까지 리얼페이지 소프트웨어를 통해 책정된 임대 계약은 워싱턴주 내에서만 80만 건이 넘는다. 해당 소프트웨어는 인근 부동산의 임대료 정보를 수집·분석해 알고리즘을 통해 새로운 가격을 제안하며, 집주인들은 이를 토대로 일제히 임대료를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시애틀도 이 같은 우려에 대응해 샌프란시스코, 샌디에이고, 콜로라도 등과 함께 알고리즘 기반 임대료 책정을 전면 금지하는 지역에 합류하게 됐다.
로브 사카 시의원은 “처벌보다는 제도를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조례의 취지를 설명했다.
브루스 해럴 시애틀 시장은 이번 조례에 서명할 예정이며, 발효는 서명 후 30일 뒤부터다.
한편, 시애틀 전 거주자인 존 글리슨은 “2006년만 해도 크라운힐 지역의 방 두 개짜리 아파트 임대료가 월 800달러에 불과했다”며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가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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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Seattle M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