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 32시간 근무제’ 다시 추진…32시간 넘으면 초과근무 수당

미국의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40시간에서 32시간으로 줄이고, 이를 초과하면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 연방 의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버니 샌더스(무소속·버몬트) 상원의원과 마크 타카노(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지난 8일 ‘주 32시간 근무법’을 재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공정근로기준법(FLSA)을 개정해 비면제 근로자의 표준 근무시간을 주 40시간에서 32시간으로 낮추고, 32시간을 넘겨 일한 경우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근무시간을 한꺼번에 줄이는 대신 단계적으로 축소하도록 했다. 시행 첫해에는 주 38시간, 이후 36시간, 34시간으로 줄인 뒤 최종적으로 32시간을 표준 근무시간으로 정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32시간을 초과해 일할 경우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샌더스 의원은 인공지능(AI)과 로봇 등 기술 발전으로 생산성이 높아지는 만큼 그 혜택이 기업과 고소득층에만 돌아가서는 안 된다며 임금과 복리후생을 줄이지 않는 주 32시간 근무제를 주장했다. 타카노 의원도 40시간 근무제가 법제화된 지 약 90년이 지난 만큼 변화한 노동환경에 맞춰 노동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미국노동총연맹산업별회의(AFL-CIO), 전미자동차노조(UAW), 서비스노조(SEIU), 전미간호사연합(NNU) 등 여러 노동단체가 지지 의사를 밝혔다.
반면 기업계와 보수 성향 단체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이 고용과 기업 비용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법안은 타카노 의원이 2021년 처음 발의한 뒤 2023년 하원에서 재추진됐으며, 샌더스 의원도 2024년 상원에서 발의한 바 있다. 다만 현재 연방 의회에서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어 법안의 실제 입법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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