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식비보조 ‘SNAP’ 부분 지급 결정…법원 판결로 뒤집혀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으로 중단 위기에 처했던 연방 식량보조 프로그램(SNAP)에 대해 법원 판결에 따라 부분적으로 자금 지원을 재개하기로 했다.
미 농무부(USDA)는 11월 3일 두 건의 연방법원 판결 이후 “프로그램 운영을 전면 중단할 수 없다”는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11월분 SNAP 예산을 부분 지급 형태로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USDA는 예산 고갈을 이유로 11월 1일부터 SNAP 지급을 전면 중단할 계획이었다. SNAP은 약 8억 달러 규모로, 미국 인구의 8명 중 1명꼴인 4,200만 명이 이용하는 최대 규모의 연방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다. 1인당 평균 월 수령액은 약 190달러(약 26만 원)에 이르며, 매달 전국적으로 약 80억 달러의 예산이 소요된다.
하지만 매사추세츠와 로드아일랜드의 연방법원은 지난 18일 각각 “정부는 최소한 긴급 예비기금(Contingency Fund) 약 50억 달러를 사용해 SNAP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로드아일랜드 연방지방법원 존 맥코넬 판사는 “정부가 전체 예산을 집행하려면 월요일까지 지급해야 하며, 부분 지급일 경우 수혜액을 재계산해 수요일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이 판결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는 SNAP 전면 중단 계획을 철회했지만, 수혜자들이 언제 실제로 혜택을 받을지는 불확실하다. 주별 행정 절차와 카드 충전 시스템에 따라 일부 지역은 지급까지 최대 2주가 걸릴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급진 민주당이 정부 재개를 거부한다고 해서 미국 국민이 굶주려서는 안 된다”며 “가능한 한 빨리 SNAP 지급을 재개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SNAP은 저소득층 가구가 식료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복지제도로, 연방 빈곤선 이하(4인 가족 기준 연소득 약 3만2,000달러)의 가구가 대상이다. 지난해 기준 수혜자의 약 3분의 2는 아동이 있는 가정이었다.
연방정부의 지급 중단 계획이 알려지자 각 주정부와 비영리단체들은 긴급 대응에 나섰다. 일부 주는 주정부 예산으로 식품은행 지원을 확대했고, 델라웨어 등은 SNAP 카드 재충전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번 판결은 민주당 주지사 및 검찰총장들이 제기한 소송 결과다. 이들은 “연방정부는 법적 의무에 따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보스턴 연방법원의 인디라 탈와니 판사 역시 “지급 중단은 위법”이라며 USDA가 비상기금을 사용해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50억 달러 규모의 예비기금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전에는 이를 SNAP 유지에 활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 논란이 일었다. 반면 민주당 측은 “정부는 230억 달러에 달하는 별도의 예산을 활용해 프로그램을 완전 운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USDA는 기존의 근로 요건 면제(Work Requirement Waiver) 조항도 유지해야 한다. 셧다운 기간 동안 행정부가 중단했던 노년층·재향군인 등에 대한 면제 조항은 모두 효력을 이어가게 됐다.
이번 조치로 당장 굶주림 위기는 피했지만, 정부 셧다운이 장기화될 경우 연방 복지 시스템 전반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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