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률 53% '충격'…워싱턴주 메디케어 AI 사전심사 논란

미국 연방정부가 메디케어 의료서비스 사전승인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한 가운데 워싱턴주에서 시행 첫 3개월간 승인 요청의 53%가 거절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MS)는 올해 1월부터 워싱턴주를 비롯한 6개 주에서 ‘낭비·부적절 서비스 감축(WISeR)’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AI와 머신러닝 등 기술을 활용해 일부 의료서비스가 메디케어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다.
최근 소송 과정에서 CMS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워싱턴주 사업을 맡은 의료기술업체 버틱스 헬스(Virtix Health)는 3월 말까지 6천건이 넘는 사전승인 결정을 내렸으며, 이 가운데 53%를 승인하지 않았다.
WISeR는 불필요하거나 효과가 낮은 의료서비스를 줄여 메디케어 지출을 절감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현재는 피부·조직 대체재, 전기 신경자극기 삽입, 무릎 골관절염 수술 등 일부 서비스가 대상이다. 응급서비스나 지연될 경우 환자에게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서비스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논란은 심사 업체의 보상 구조에서도 제기됐다. CMS 자료에 따르면 참여 업체는 심사를 통해 줄인 메디케어 지출을 기준으로 일정 부분 보상을 받는다. 업체가 부적절한 서비스를 걸러내는 것이 제도의 목적이지만, 거절 건수가 많을수록 업체에 경제적 유인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CMS 내부 보험계리 담당자들도 시행 전 이 같은 이해상충 가능성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주에서 53%의 거절률이 나온 반면 애리조나에서는 같은 기간 다른 업체가 약 1만4천300건을 심사해 20% 미만을 거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주를 담당한 버틱스 측은 3월 이후 승인 비율이 개선돼 현재는 약 70%에 가까워졌다고 밝혔다. 다만 초기 거절 결정 가운데 이후 이의제기를 통해 얼마나 뒤집혔는지는 공개된 자료만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또 CMS는 올해 초 버틱스가 사전승인 요청에 대한 72시간 내 처리 기준을 지키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CMS는 WISeR 시범사업을 2031년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향후 대상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거나 다른 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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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Rob Dob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