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트럼프 손 들어줬다…영주권자 추방권한 확대 판결
미국 연방대법원이 범죄 혐의를 받는 영주권자에 대해 정부가 유죄 판결 이전에도 추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연방대법원은 23일 영주권자 무크 초이 라우(Muk Choi Lau) 사건에서 6대3으로 정부 측 손을 들어줬다.
사건은 라우가 2012년 중국 방문 후 미국에 재입국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당시 이민당국은 라우가 위조상품 판매와 관련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일반 입국이 아닌 특별 심사 대상자로 분류했다.
이후 라우는 위조 의류 판매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고, 국토안보부(DHS)는 추방 절차를 진행했다.
라우 측은 "당시 유죄 판결도 없는 상태에서 이민당국이 사실상 추방 절차의 출발점이 되는 조치를 취한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수 의견을 작성한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국경 심사 과정에서 이민당국이 범죄 혐의를 최종적으로 입증할 필요는 없다"며 정부의 재량권을 인정했다.
반면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반대 의견에서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영주권자를 사실상 추방 위험 상태에 놓이게 하는 결정"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강경 이민정책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향후 범죄 혐의를 받는 영주권자에 대한 이민당국의 추방 절차 착수 권한을 보다 폭넓게 인정한 판례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연방대법원은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출생시민권 제한, 망명정책 강화, 전쟁 및 자연재해를 피해 입국한 이민자들에 대한 임시 보호조치 종료 등 주요 이민정책 관련 사건들도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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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KOMO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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