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은행까지 이민 단속 확대…계좌 개설 규정 강화 서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은행 고객의 시민권 및 이민 신분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불법 이민과 금융 범죄 단속을 확대하려는 조치로, 향후 미국 내 은행 계좌 개설 과정이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미국 금융시스템의 신뢰 회복(Restoring Integrity to America’s Financial System)’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은 미국 재무부와 연방기관들에 고객 신원 및 결제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금융 사기 탐지 시스템을 확대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은행권이 고객의 시민권과 체류 신분을 보다 엄격하게 확인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불법 국경 간 금융 활동이 초래하는 국가안보와 공공안전 위험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추방 대상 또는 입국 불가 외국인에게 금융서비스가 제공되면서 발생하는 금융 시스템 리스크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행정부는 이번 조치가 부정 지급과 자금세탁, 금융 사기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연방정부가 매년 사기와 지급 오류로 수천억달러 규모 손실을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스콧 배센트 재무장관도 최근 “은행 계좌 개설 규정은 더 엄격해져야 한다”며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외국인이 쉽게 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행정명령에 따라 연방기관들은 계좌와 결제 관련 데이터를 재무부와 더욱 광범위하게 공유해야 하며, 재무부는 이를 토대로 의심 거래와 금융 범죄 탐지 체계를 강화하게 된다.
또 독립적으로 연방 자금을 집행하던 일부 기관 기능을 재무부 중심으로 통합해 재정 투명성과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소액 국제송금이 테러 자금 조달과 마약 밀매, 인신매매 등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행정명령은 멕시코 기반 마약 카르텔과 연계된 펜타닐 자금 흐름, 중국계 자금세탁 네트워크 사례 등을 언급하며 강화된 고객 확인 절차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이민자 권익단체와 금융업계 일각에서는 우려도 제기된다. 은행권은 시민권 정보 수집 의무화가 시행될 경우 막대한 행정 비용과 서류 작업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반발해왔다.
이민자 단체들은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금융 시스템 밖으로 밀려나 현금 거래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다며 부작용 가능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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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Win McNamee/Getty Imag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