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세금 0.1% 더” 킹카운티, 판매세 인상 추진
킹 카운티가 심화되는 교통 인프라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판매세 인상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카운티 당국에 따르면 킹 카운티 교통국(KCTD)는 19일 회의를 열고 향후 10년간 판매세를 0.1%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킹카운티의 소매 판매세는 평균 9.9% 수준이다. 인상안이 적용될 경우 100달러 구매 시 약 10센트가 추가되는 셈으로, 연간 약 1억190만달러의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추산된다. 중위 소득 가구 기준 연간 부담은 약 40달러 수준이다.
이번 논의는 도로 유지·보수 재원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에서 나왔다. 카운티 도로서비스 부문은 연간 약 2억달러가 필요하지만, 실제 확보 재원은 이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약 1,500마일에 달하는 도로를 관리하고 있으나, 인프라 노후화와 유지비 상승, 지방자치단체 편입 확대 등 구조적 요인으로 재정 여건이 악화됐다. 기존 재원인 재산세와 주 유류세, 보조금만으로는 수요를 충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인상안을 발의한 카운티 의회 의원은 “비편입 지역 도로 유지 비용을 일부 주민만 부담하는 구조가 한계에 이르렀다”며 “기초 인프라 유지 자체가 위기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KCTD는 주민투표 없이도 교통 목적의 판매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다만 실제 시행 여부는 향후 논의와 표결을 거쳐 다음 달 중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카운티는 세수 확충이 이뤄질 경우 도로 보수와 안전 개선, 교량 유지 등에 투입해 인프라 안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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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KOMO 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