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2026년 새 법률 본격 적용…임금·세금·가족법 손본다

시애틀 워싱턴 뉴스

정치·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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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6 09:20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워싱턴주 전역에서 최저임금 인상, 유급 가족·의료휴가 제도 개편, 가족법 기준 조정, 니코틴 제품 세금 확대 등 주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법률과 제도 변화가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워싱턴주 의회가 올해 회기에서 통과시킨 법안에 따른 것으로, 근로자와 고용주, 가정, 소비자 전반에 걸쳐 제도적 변화가 예상된다.

워싱턴주 노동산업부에 따르면 주 최저임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17.13달러로 인상된다. 이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연례 조정으로, 초과근무 면제 여부를 판단하는 급여 기준선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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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가족·의료휴가(PFML) 제도도 일부 개편된다. 고용안전국에 따르면 2026년부터 직원 25명 이상 사업장은 PFML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고용 보장(job protection)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고용 보장 요건은 근무 기간 180일 기준으로 변경되며, 최소 근무 시간 요건은 폐지된다. PFML 보험료율은 2026년 1.13%로 인상된다.

가족법 분야에서는 자녀 양육비 산정 기준이 대폭 개정된다. 개정된 워싱턴주 가족법(RCW 26.19)에 따라 양육비 산정표 적용 소득 상한이 기존 월 합산 순소득 1만2천달러에서 5만달러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고소득 가구에 대해서도 보다 명확한 기준이 제시될 전망이다.

또 자녀 양육비 지급 후에도 보장되는 ‘자기 생계 유보금(self-support reserve)’ 기준은 연방 빈곤선의 125%에서 180%로 상향된다. 이는 양육비 지급으로 인해 생계가 과도하게 위협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저소득층의 경우 최소 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50달러 수준을 유지하되, 고소득층에는 순소득의 최대 45% 범위 내에서 비례 적용된다.

범죄 피해자 보호도 강화된다. 개정된 RCW 7.69.030에 따라 피해자와 생존자, 증인은 범죄 신고 시 서면으로 권리 안내를 받게 되며, 수사 및 재판 진행 상황에 대한 통지를 받을 권리가 명문화된다. 재판 출석 권리, 피해자 진술서 제출, 배상 청구, 법원 출석에 따른 고용주 협조 요청 등도 포함된다.

소비자·세제 분야에서는 니코틴 제품에 대한 과세가 확대된다. 2026년부터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 니코틴 파우치 등 모든 니코틴 함유 제품에 기존 담배세가 적용되며, 세율은 판매가의 95%로 통일된다. 이에 따라 2025년 기준 7달러인 니코틴 제품은 세금 적용 후 약 15달러 수준으로 오를 전망이다. 다만 향이 첨가된 니코틴 제품은 별도의 금지 조치 없이 판매가 유지된다.

부동산 관련 법령도 바뀐다. 2026년 1월 1일부터 워싱턴주 통합 공동주택 소유법(WUCIOA)이 전면 적용돼 기존 콘도미니엄 및 주택소유자협회(HOA) 관련 개별 법령을 대체한다. 이는 공동주택 관리·운영 전반의 법적 기준을 통합하는 조치다.

한편 대마초 산업과 관련한 기존 면허·규제 체계는 2026년에도 현행대로 유지된다.

워싱턴주 의회는 내년 1월 12일부터 60일간의 정기회기(짝수연도 단기 회기)를 시작할 예정이며, 예산과 추가 정책 조정이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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