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먼드 경찰, ICE 감시 우려 확산에 ‘플록 카메라’ 전면 중단
워싱턴주 레드먼드 경찰국(RPD)이 차량 번호판 자동 인식 시스템(ALPR·Automated License Plate Reader)의 운용을 전면 중단했다. 최근 이민세관단속국(ICE) 접근 우려가 제기되면서 시의회가 일시 중단을 권고한 데 따른 조치다.
RPD는 11월 5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중단은 경찰국의 위법 행위 때문이 아니라, 유사 시스템이 타 지역에서 부적절하게 사용된 사례에 대한 공공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며 “투명하고 책임 있는 기술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신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1월 3일 레드먼드시의회가 ‘플록(Flock)’으로 불리는 ALPR 카메라 시스템의 즉각적인 사용 중단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이후 내려졌다. 이는 최근 ICE 요원들이 일주일 사이 세 차례나 레드먼드 지역에서 활동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커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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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렐 로우 경찰국장은 “ICE는 레드먼드의 플록 네트워크에 접근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데이터는 외부 기관에 제공된 적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레드먼드시의 플록 시스템 계약에는 외부 기관과의 데이터 공유를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으며, 시스템 접근 요청이 있을 경우 경찰국장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 워싱턴주 법 또한 지방 경찰 자원을 이민 단속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RPD는 그간 ALPR 시스템을 실종자 수색, 차량 절도, 중범죄 수사 등 특정 사건 해결에 한정해 사용해왔다고 설명했다. 시스템은 차량 번호판과 색상, 모델 등을 시간별로 자동 기록해 수사 단서를 제공했지만, 시민 개개인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감시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데이터 공유를 차단하고, 접근 권한을 교육받은 인원에 한해 제한했으며, 데이터 보관 기간도 내부 정책에 따라 최소화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중단 결정에 따라 ALPR 시스템 접근은 즉시 차단됐으며, 시의회는 프로그램의 운영 구조와 향후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조치는 워싱턴주 전역에서 확산되는 유사 논란 속에서 내려졌다. 워싱턴대 인권센터(UW Center for Human Rights)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지방 경찰이 자사 플록 네트워크를 미 국경수비대(U.S. Border Patrol)와 직접 공유했거나, 승인 없이 연방 기관이 ‘백도어’로 접근한 사례가 올해 확인됐다.
보고서는 또 워싱턴주의 ‘Keep Washington Working Act(워싱턴 노동 보호법)’가 지방 정부가 민사 이민 단속을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이러한 데이터 공유가 법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우려로 주내 여러 지방정부는 ‘전국 조회’ 기능을 비활성화하거나 외부 기관 접근을 제한하는 등 ALPR 설정을 변경했다.
레드먼드 시의회는 앞으로 시스템의 관리·감독 체계, 데이터 보관 및 공유 정책, 시민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RPD는 “안전과 프라이버시, 그리고 신뢰의 균형을 맞춘 책임 있는 기술 운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레드먼드의 ALPR 시스템은 전면 중단된 상태이며, 경찰은 순찰·포렌식·인근 기관 협력 등 기존 방식으로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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