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사업세 전면 개편안 ‘찬성 우세’…소규모 기업 부담 줄고 대기업은 증가

시애틀의 기업세(Business and Occupation Tax) 개편안이 조기 개표 결과에서 압도적인 찬성 우위를 보이며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같은 날 실시된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시 교육세(Levy) 갱신안도 가결이 유력하다.
이번 선거에서 시애틀 주민들은 기업세 전면 개편을 담은 ‘시민발의안 2호(Proposition 2)’와 교육·보육 프로그램 확충을 위한 ‘시민발의안 1호(Proposition 1)’를 놓고 투표에 참여했다.
시 당국에 따르면, 4일 밤 집계된 초기 개표 결과에서 기업세 개편안은 67.8%의 찬성률을 기록했다. 개표는 아직 진행 중이지만, 개표 추세상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분석이다.
이번 개편안은 시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연간 약 8천만 달러의 추가 세수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현재 약 1억4천만 달러 규모의 예산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시내 약 90%의 중소기업은 세 부담이 감소하고, 연 매출 570만 달러 이상 대기업은 세금이 인상될 예정이다. 시 당국은 이를 통해 “공정한 세 부담 구조를 마련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비판 여론도 있다. 식료품점 등 매출 규모는 크지만 영업이익률이 낮은 업종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대형 유통업체나 식품기업의 비용 상승이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같은 날 함께 상정된 ‘시민발의안 1호(Proposition 1)’, 이른바 ‘가족·교육·유아교육 및 장학금 기금(Families, Education, Preschool and Promise Levy)’은 76.7%의 찬성률로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이 안건은 시애틀 유아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시 지원으로 운영되는 저소득층 아동 돌봄 공간을 600곳에서 1,400곳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5곳의 학교 내 보건센터를 추가 설치하고, 모든 시애틀 고교 졸업생에게 2년간 커뮤니티 칼리지 학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연장된다.
시 재무국 추산에 따르면, 이번 교육세가 통과될 경우 중간가 주택(약 100만 달러)의 소유주는 연간 656달러를 납부하게 되며, 이는 기존 세금(연 300달러)의 두 배 수준이다. 해당 세금은 2031년까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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