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는 뛰는데 소셜연금은 제자리”…사회보장 인상분 2.7% 그칠 듯
미국의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올해 사회보장연금(COLA·생계비 조정) 인상률 발표가 지연되고 있다. 수천만 명의 연금수급자들은 생활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당초 미 사회보장국(SSA)은 2026년 적용될 연금 인상률을 현지시간 10월 9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셧다운으로 인해 발표일을 24일로 연기했다. 인상률은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에 따라 결정되는데, 해당 지표 공개 또한 정부 마비로 지연된 상태다.
사회보장연금은 물가상승률에 맞춰 매년 조정된다. 그러나 정부 기능 중단 사태가 3주째 이어지며 행정업무가 마비되자, 재정 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국민들이 불만을 표하고 있다.
노인단체 시니어시티즌리그(Senior Citizens League)와 AARP(전미은퇴자협회)는 올해 COLA 인상률이 약 2.7%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약 7,060만 명이 사회보장 연금을 받고 있으며, 이 중에는 은퇴자·장애인·아동 등이 포함된다.
일부 수급자들은 예상 인상폭이 생활비 상승을 따라잡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위스콘신주 라크로스 출신 75세 은퇴 간호사 수 코너드는 “의료비가 물가상승률 계산에서 제외돼 COLA 계산 방식이 불공정하다”며 “의료비를 포함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노인층의 실제 지출 구조를 반영한 ‘노인소비자물가지수(CPI-E)’를 기준으로 COLA를 산정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펜실베이니아주 밥 케이시 상원의원은 전 회기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나, 상원 재정위원회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AARP의 미이샤 민터-조던 대표는 “COLA는 단순한 소득이 아니라 노년층의 독립과 존엄을 지탱하는 생명선”이라며 “그럼에도 여전히 상당수 노년층이 기본 생계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필라델피아 출신의 70세 은퇴 사회복지사 버네사 필즈는 “식료품비로 매달 약 1,000달러를 쓰고 있다”며 “COLA 인상률이 물가를 따라가지 못하면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토로했다.
사회보장국은 오는 12월 초부터 수급자들에게 새 연금액을 통보할 예정이다. 한 관계자는 “이번 발표 지연에도 불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연금과 보조소득(SSI) 조정은 예정대로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 연기는 사회보장제도의 재정 악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발생해 우려를 키우고 있다. 지난 6월 발표된 ‘사회보장·메디케어 신탁기금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보장기금은 2034년 완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지난해 추정치보다 1년 앞당겨진 것이다. 기금이 고갈될 경우, 정부는 예정된 급여의 81%만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사회보장국은 올해 초 6만 명 규모의 직원 중 7,000명 이상을 감축해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따라 급여 청구 처리와 민원 응대가 지연되는 등 행정 공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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