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워싱턴 뉴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장 장관은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달 말 북미 정상의 회동 가능성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의 질의에 "공개된 정보와 자료를 분석해서 볼 때 북미 양측 정상은 준비가 돼 있는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난달 최고인민회의 연설은 "트럼프 대통령과 좋은 추억을 갖고 있다. 그리고 평화공존을 주제로 얘기한다면 만날 생각이 있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지금 열쇠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심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북미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장소는 판문점일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도 했다.

정 장관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중국과 러시아라는 든든한 배경하에서 핵 무력을 과시했다"며 이런 정황이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는 근거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2017년 11월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시험발사 성공을 주장하며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이후 2018년에 남북·북미대화에 임했듯, 이번에도 열병식에서 핵무력을 과시한 이후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다.

그는 "2025년 10월 10일은 굉장한 의미를 갖는다"면서 "'데자뷔'라는 말이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2018년 당시처럼 한미연합훈련 조정 문제가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매개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폈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이 과거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마지막 친서에서 '한국과의 전쟁 연습이 끝났을 때 다시 연락을 달라'고 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이 조건은 지금도 그 연장에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논의할 용의가 있다는 답을 주게 되면 북미 정상회담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9·19 군사합의 복원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윤석열·바이든 정부 당시 이뤄진 "질과 양에 있어서 대폭적인 군사훈련의 증가와 9·19 군사합의 파기는 극복해야 할 대상"이라고 역설했다.

정 장관은 '핵정책이 바뀌자면 조선반도의 정치군사적 환경이 변해야 한다'는 북한의 최근 메시지를 거론하며 "북미 적대관계가 해소되고 정치 군사 환경이 일변한다면 목표로서의 비핵화에 다가설 수 있다"고도 말했다.

이밖에 대북 제재가 효력을 상실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의 질의에는 "제재 그리고 대북 강압 정책 속에서 핵 능력은 고도화되고 키워졌다는 것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라고 답했다. 제재 무용론을 거듭 꺼낸 것이다.

이날 정 장관은 북한의 핵보유 규정 여부를 둘러싸고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그는 '사실상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냐'는 질문에 "사실상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세계적 상식'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군사적 현실로서 핵무기를 개발해 배치하고 있는 것과 국제정치적으로 핵확산금지조약(NPT) 하 합법적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은 차이가 있다. 국제사회는 북한을 합법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편 정 장관은 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이산가족 생사확인과 서신 교류 등 필요성을 강조하자 "북한 체제의 특성상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결정 주체는 김정은 위원장"이라며 "따라서 남북정상회담이 적어도 2026년도 안에는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통일부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내년 지방선거 전 남북 정상회담 추진 가능성을 물었을 때는 북미정상회담이 선행돼야 공간이 생길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지방선거 전에 남북정상회담 추진 가능성은 내다보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연합뉴스제공 (케이시애틀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