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여야, 팁 면세 법안에 초당적 협력…"연 3천만 원까지 비과세"
트럼프 대선 공약…"저소득층 정부 지원 제외 등 부작용 우려" 지적도
패스트푸드 체인 맥도날드에서 주문을 받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서비스 업계의 독특한 문화인 팁에 세금을 물리지 않는 법안이 연방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2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전날 연방 상원은 연 최대 2만5천 달러(약 3천440만 원)까지 팁 소득을 면세하는 내용의 법안을 가결했다.
팁 소득 면세는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공화당 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도 공약한 정책이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유권자가 많은 경합 주 네바다 라스베이거스에서 "전국적으로 70만 명의 홀어머니가 자녀를 기르기 위해 팁 수입에 의존한다"며 면세를 약속했다.
공화당 소속인 테드 크루즈(텍사스)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대로 식당 종업원이나 배달원 등이 현금과 신용카드, 수표로 받는 팁을 2만5천 달러까지 100% 면세하는 것이 골자다.
연 소득이 16만 달러(약 2억2천만 원)를 넘는 고소득 서비스업 종사자는 면세 혜택에서 제외된다.
이 법안을 지지한 민주당의 상원 1인자 척 슈머(뉴욕) 원내대표는 "팁을 받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미국의 노동자들이야말로 세금 감면의 수혜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초당적인 지지를 받는 팁 면세 법안의 효과가 의문시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팁을 받는 노동자들은 저소득층이 많기 때문에 소득세 부담이 그리 크지 않은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팁 면세 혜택을 받을 경우 향후 미국의 국민연금인 사회보장 연금 산정 시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연방 정부의 저소득 노동자 지원정책인 '근로소득세 공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도 같은 맥락이다.
이와 함께 고용주가 임금을 줄이고, 팁의 비중을 높이려고 할 수 있다는 것도 예상되는 부작용 중 하나로 거론된다.
현재 미국의 연방 최저임금은 시간당 7.25달러이지만, 고용주는 팁을 받는 직원에게는 시간당 2.13달러만 지급해도 된다.
팁 면세 법안이 하원까지 통과해 법제화될 경우 고용주가 '면세가 되는 팁으로 수입을 채워라'라는 식의 편법으로 직원 임금을 줄일 유인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초당파 비영리기구인 '책임있는 연방예산위원회'(CRFB)는 팁 면세가 법제화될 경우 매년 100억~150억 달러(약 13조3천억~20조6천억 원)의 세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상원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은 만장일치로 법안을 처리했지만, 하원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팁에 대한 면세가 트럼프 대통령과 하원의 공화당이 추진하는 패키지 법안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패키지 법안에는 반(反)이민 정책과 함께 사회복지 프로그램 삭감 등의 내용이 담겨있어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잭키 로젠(네바다) 상원의원은 팁 면세 법안이 공화당의 패키지 법안에 포함된 한 법제화가 불가능할 것이라면서 "이 법안은 독립적으로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뉴욕의 음식 배달원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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