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관세인하 보니…'보복 악순환' 치킨게임용 세율 걷어내
115%p씩 인하…100% 넘게 치솟다 대미 10%·대중 30%로
기본 상호관세 유지…美, 中에 '마약원료 수출책임' 20% 남겨
스위스에서 미중 무역합의 결과 발표하는 미 고위급 대표단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미국과 중국의 관세전쟁 중지와 맞물린 파격적 세율 인하는 보복의 악순환에서 비롯된 과도한 조치를 모두 없앤 것으로 요약된다.
양국은 1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고위급 협상을 벌인 뒤 관세율을 오는 14일부터 115%포인트(p) 인하하기로 합의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합의에 따라 미국이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중국에 추가로 부과한 관세는 145%에서 30%로 낮아졌다.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남겨둔 관세 30% 중 20%는 마약 펜타닐의 미국 수출을 규제하지 않는다며 중국에 책임을 묻는 관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월과 3월에 펜타닐 문제를 제기하며 각각 10%씩 총 20% 관세를 중국 상품에 부과한 바 있다.
여기에 트럼프 정부가 전 세계에 공통으로 부과하기로 한 상호관세의 기본 세율을 합하면 30%의 관세가 중국 제품에 계속 부과된다.
중국이 미국에 매기는 관세 역시 이날 합의에 따라 115%p 낮아졌지만, 중국도 미국산 제품에 10%의 기본 상호 관세를 남겨두기로 했다.
양국이 그동안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방식으로 치킨게임식 난투를 벌이며 높여온 관세율을 거의 모두 덜어낸 셈이다.
지난달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세계 모든 국가에서 오는 수입품에 10%의 기본관세를 부과면서 중국에는 34%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여기에 발끈한 중국이 똑같이 미국산 제품에 34%의 맞불 관세를 지난달 4일 부과하자미국은 굽히지 않고 같은 달 9일 상호관세를 84%로 재산정했다.
중국 역시 같은 날 또다시 관세를 또 84%로 끌어올리며 맞대응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튿날인 4월 10일 세율을 125%까지 끌어올렸다.
여기에 펜타닐과 관련한 20%의 별도 관세를 더하면 미국에 들어오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145%에 이른 것이다.
중국 역시 맞불 관세를 125%까지 끌어올려 맞섰었다.
이날 합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추가된 관세에 적용됐다.
미국과 중국이 실제로 서로 부과하는 관세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조 바이든 행정부의 관세를 더해 더 높은 수준이다.
양국의 이날 합의한 세율은 이르면 13일, 늦으면 14일부터 90일간 적용되며 그 기간에 비관세 장벽까지 포함한 추가 경제, 통상 협상을 거쳐 다시 바뀔 수 있다.
연합뉴스제공 (케이시애틀 제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