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76만명 가입 취소…미 정부, 대규모 부정가입 단속

미국 정부가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ACA) 보험 가입자 약 76만명의 가입을 취소했다. 정부는 본인 동의 없이 이뤄진 가입 등 부적정 가입을 확인한 데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미국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MS)는 지난달 31만5천건의 오바마케어 보험 가입을 취소했으며, 적용 대상은 76만명 이상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조치로 연방정부가 지급하던 보험료 보조금 약 22억달러를 되돌릴 수 있을 것으로 CMS는 추산했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약 41만9천명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미국 내 합법적 체류 여부와 보험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백악관 의료보험 부정행위 근절 태스크포스가 주도했다. J.D. 밴스 부통령은 브리핑에서 오바마케어 가입 과정에서 광범위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전임 행정부의 관리가 부실했다고 비판했다.
다만 이번에 가입이 취소된 31만5천건 가운데 실제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포함됐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정부가 취소 대상 전체를 사기 가입자로 규정한 것은 아니며, CMS는 ‘무단 가입’으로 확인된 가입을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CMS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오바마케어 가입자가 급증하는 과정에서 관리상 허점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기획평가차관실(ASPE)은 올해 보고서에서 2021~2024년 가입 증가분의 상당 부분이 부적정·유령 가입 또는 사기 가입으로 의심된다고 분석했다. 현재 오바마케어 가입자는 약 1천920만명으로 추산된다.
오바마케어 보험료는 가구 규모와 예상 연소득 등을 기준으로 연방정부 보조금이 결정된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확대됐던 보조금은 지난해 말 종료돼 올해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커진 가운데, 연방정부의 가입 자격 검증도 한층 강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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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Joe Raedle | Getty Images News | Getty Imag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