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에게 1억달러 지급될 뻔”…미 재무부, 지급 전 선제 차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의 사기·낭비·부적절한 지급을 막기 위해 도입한 검증 시스템을 통해 사망자에게 지급될 뻔한 연방정부 자금 약 9천900만달러(약 1천380억원)를 차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재무부와 재무부 산하 재정서비스국(BFS)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새로운 지급금 검증 절차를 도입했다. 이후 8억8천500만건 이상의 연방정부 지급금, 총 2조7천700억달러 규모를 검토했다.
그 결과 사망자와 연관된 것으로 확인된 지급금 4천900건 이상, 약 9천900만달러가 지급 전에 걸러졌다. 해당 금액은 실제 지급되기 전 지급을 요청한 연방기관으로 반환돼 추가 검토를 받게 됐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21일 방송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약 1억달러를 절약했다”며 올해 말까지 차단 규모가 최대 3억5천만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 회계감사원(GAO)이 부적절한 연방정부 지급 규모가 최대 5천억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추산했다며, 이번 조치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번 검증에는 사회보장국(SSA)의 사망자 데이터베이스인 ‘사망자 마스터 파일(Death Master File)’에 대한 재무부의 상시 접근 권한이 활용됐다. 당초 2021년 관련 법률에 따라 3년간 한시적으로 부여됐던 권한은 이후 의회가 영구화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관련 법안에 서명했다.
미 재무부는 사망자에게 지급되는 연방정부 자금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이미 지급된 돈을 사후에 회수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베센트 장관은 “정부가 지출하는 모든 달러가 의도된 수령인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안전장치”라며 연방정부 지급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부적절한 지급을 막기 위한 검증을 계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KSEATTLE.com
(Photo: Andrew Harnik/Getty Imag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