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들 떠난다더니…워싱턴주 자본이득세 수입 1년 새 3배 폭증
워싱턴주에서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 수입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부자 이탈' 논란과 상반된 결과가 나타나 주목된다.
주 정부에 따르면 2026회계연도 자본이득세 수입은 약 15억달러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5억8천400만달러의 약 3배 수준으로, 주 정부가 당초 예상한 규모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데이브 라이히 워싱턴주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주의회 보고에서 "자본이득세 수입이 15억달러에 도달했다"며 "기존 전망치를 상당 폭 상회하는 결과"라고 밝혔다.
자본이득세는 워싱턴주가 2023년 도입한 세금으로, 주식 등 자산 매각을 통해 발생한 고액 차익에 대해 7%를 부과한다. 부동산 매매 차익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과세 기준은 연간 27만8천달러 이상의 자본이득으로, 매년 1만명 미만의 납세자에게 적용되고 있다.
세금 도입 당시 반대 진영은 고소득층과 기업가들이 세금 부담을 피해 다른 주로 이주하면서 세수가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실제로 억만장자 투자자인 켄 피셔는 자본이득세 논의가 본격화되자 기업 본사를 텍사스로 이전했으며,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 역시 2023년 플로리다로 거주지를 옮겼다. 일부에서는 베이조스가 이주를 통해 수억달러 규모의 세금을 절감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세수는 예상과 반대로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워싱턴주 경제가 전반적으로 둔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서도 기술기업과 자산시장의 성장세는 여전히 강력하다는 점에 주목한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등 대형 기술기업들의 이익이 최근 수년간 크게 증가했고, 이에 따라 주식 매각 차익 역시 확대됐다는 분석이다.
워싱턴대학교 공공정책학과의 제이컵 빅도르 교수는 "고용시장과 주택시장은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자산시장은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주식시장이 오르면 자본이득도 자연스럽게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2024년 주민투표를 통해 자본이득세 유지가 확정된 이후 고소득층 투자자들이 미뤄왔던 주식 매각에 나섰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여기에 최근 증시 상승세까지 겹치며 과세 대상 이익 규모가 예상보다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결국 일부 부유층의 이주에도 불구하고 워싱턴주에 남아 있는 초고액 자산가들의 자산 증가 속도가 이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빠르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자본이득세는 공교육 재원 확보 등을 목적으로 도입됐으며, 세수 규모가 해마다 예상을 뛰어넘으면서 고소득층 증세 정책의 효과와 지속 가능성을 둘러싼 논쟁도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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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Bill Lucia/Washington State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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