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없이 이민자 구금 가능”…미 항소법원, 트럼프 손 들어줬다
미국 항소법원이 이민자를 보석 없이 구금할 수 있도록 한 정부 방침을 인정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에 힘이 실렸다.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 소재한 제8연방항소법원은 25일 이민 당국이 불법 체류 혐의로 체포한 외국인을 보석 심리 없이 구금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하급심이 멕시코 출신 이민자에게 보석 심리를 받을 권리를 인정한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앞서 루이지애나주 관할 제5연방항소법원도 유사한 판단을 내린 바 있어, 항소심에서 잇따라 정부 손을 들어주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일부 연방법원은 범죄 전력이 없는 이민자에 대해서는 보석 심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판결해 왔다. 특히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지난해 11월 구금 이민자에게 보석 심리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해 전국적 파장을 낳았다.
쟁점은 정부가 개인을 구금할 때 중립적인 판사의 판단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다. 이는 구금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 헌법상 권리인 ‘인신보호청원’과도 직결된다.
다수 의견은 “입국 자격을 심사받는 외국인은 법적으로 ‘입국 신청자’에 해당한다”며 보석 없는 구금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소수 의견은 “기존 수십 년간 인정돼 온 절차적 권리를 사실상 제한하는 해석”이라며 반대했다.
이민자 인권단체들은 이번 판결이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불법 구금을 주장하는 인신보호청원 소송은 3만 건 이상 제기된 것으로 집계됐다.
법무당국은 이번 판결을 두고 “법과 질서를 강화하는 중요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다만 하급심과의 판단이 엇갈리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향후 연방대법원 판단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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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DHS/Mikaela McGe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