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 ‘추첨제’ 폐지…트럼프 행정부, 고연봉·고숙련 우선 배정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H-1B) 부여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무작위 추첨(로터리) 방식으로 비자를 배정해온 기존 제도를 폐지하고, 숙련도와 임금 수준이 높은 외국인 노동자를 우선 선발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미 국토안보부(DHS)는 23일 성명을 통해 H-1B 비자 제도를 개편해 고숙련·고임금 외국인 인재에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하는 새로운 선발 방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기간 유지돼 온 추첨제는 폐지된다.
미 이민서비스국(USCIS)의 매슈 트래거서 대변인은 “기존의 무작위 선발 방식은 미국 기업들이 미국인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보다 낮은 보수를 제시하며 외국인 노동자를 들여오는 데 악용돼 왔다”며 “선발 기준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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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온 일련의 비자 정책 개편의 연장선상에 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 고숙련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간 10만 달러의 H-1B 비자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했으며, 고액 자산가에게 시민권 취득 경로를 제공하는 ‘100만 달러 골드카드 비자’ 구상도 내놓은 바 있다. 해당 조치 중 일부는 현재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제도 개편이 “비자 자격 요건으로 비자당 10만 달러의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대통령 포고령 등 기존 정책 변화와 궤를 같이한다”고 설명했다.
H-1B 비자는 그동안 연간 6만5천 건,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에 한해 추가로 2만 건 등 총 8만5천 건으로 발급 수가 제한돼 왔으며, 신청자가 이를 크게 웃돌면서 추첨 방식이 적용돼 왔다. 올해 기준으로는 아마존이 1만 건이 넘는 비자를 승인받아 최다 수혜 기업이었고, 타타컨설팅서비스(TCS),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등이 뒤를 이었다. H-1B 근로자는 캘리포니아주에 가장 많이 집중돼 있다.
새 제도는 임금과 숙련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를 받는 고숙련 인력이 비자를 받을 가능성을 높이는 구조다. 국토안보부는 이 제도가 2026년 2월 27일부터 시행되며, 차기 H-1B 상한(cap) 등록 시즌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H-1B 제도 옹호론자들은 이 비자가 의료·교육 등 전문 인력 확보에 필수적이며, 미국의 혁신과 경제 성장을 견인해 왔다고 평가한다. 반면 비판론자들은 실제로는 고급 기술직이 아닌 초급 직무에도 비자가 대거 사용되고 있으며, 기업들이 직무 등급을 낮게 분류해 임금 억제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고 지적한다.
이번 제도 개편이 미국 노동시장과 글로벌 인재 유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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