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주한美대사 "한미동맹 위기, 안보 이슈서 이젠 경제·통상"
마크 리퍼트,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 포럼서 기조연설
마크 리퍼트 전 주한미국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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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리퍼트 전 주한미대사는 21일(현지시간) 한미동맹의 현황과 관련, "가장 흥미로운 점은 위험이 항상 안보 이슈에 있었지만, 이제는 통상과 경제 이슈로 초점이 분산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리퍼트 전 대사는 이날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의 '한미동맹 환대서양-태평양 안보포럼'의 기조연설을 통해 "한미동맹은 현재 좋은 상태이지만, 도전과제들이 없는 건 아니다"라며 이같이 분석했다.
그는 "안보 분야는 자리를 잡았다. 트럼프 2.0 시대의 차이점은 이 주제에 대한 과열이 훨씬 덜하다는 것"이라며 "이는 비교적 잘 작동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매우 짧은 기간에 여러 다른 전환을 관리하면서 여전히 강력한 억지 효과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복잡한 부분은 통상과 경제"라며 양국 간 이견이 제기되고 있는 한국의 대미(對美) 3천500억 달러(약 500조원) 투자 패키지 구성 방안을 들었다.
리퍼트 전 대사는 또한 "양자관계에서나 지정학적·지경학적으로 복잡한 시기임에도 내가 (한미동맹에 대해) 낙관하는 이유는 제도가 대체로 작동하고 있으며, 국민 간 관계가 여전히 강하다는 점"이라며 "또 동맹을 둘러싼 단·중·장기 경로에 대한 시각을 많은 사람이 공유하고 있으며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리퍼트 전 대사는 한미동맹 현대화를 가속하는 방안으로는 "우리의 규제 시스템이 더욱 효과적으로 맞물릴 방법을 찾아낸다면, 경제와 상업 측면에서 양국 시스템이 더 효과적으로 협력하는 것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엄청난 효율성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이를 통해 "문턱에 놓여 있는 수많은 안보, 경제, 기타 협력 기회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퍼트 전 대사는 관세·무역 협상 과정에서 한미 협력의 핵심 아이템으로 떠오른 한미 조선업 협력에서 장애물로 부각되고 있는 미국 내 정책 불확실성 및 의회 입법 제약 등의 해결방안과 관련, "(양자) 워킹그룹이든 제도화된 형태의 공동 조직이든 한미안보협의회(SCM) 및 한미군사위원회의(MCM) 과정에 포함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어 "핵심은 지휘계통으로 올라가 표면화되고 해결되도록 기술적 또는 정치적으로 복잡한 이슈들을 관리 가능한 프로세스로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제공 (케이시애틀 제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