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시애틀 이민판사 전격 해임…미 전역 80여명 물갈이 논란
트럼프 행정부가 시애틀의 한 이민판사를 해임한 사실이 알려지며,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대규모 판사 교체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국제전문기술직노조(IFPTE)에 따르면, 시애틀 이민법원 소속 수사나 레예스 판사는 임용 2년차를 채우기 직전인 지난 9월 19일 해임 통보를 받았다. 레예스 판사의 해임은 올해 들어 전국적으로 이어진 이민판사 대규모 해임 조치의 일환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83명 이상의 이민판사를 해임했으며, 지난 9월 한 달 동안만 24명이 물러났다. 여기에 자진 사직이나 퇴임 사례까지 합치면 약 140명 이상이 법원을 떠난 셈이다. 이에 따라 현재 전국의 이민판사는 600명 미만으로 줄어든 반면, 미처리 사건은 380만건에 달하고 있다.
이민판사노조의 매트 비그스 회장은 “행정부가 판사들에게 정부의 해석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지 말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사법 독립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미 법무부는 지난 8월 내부 메모에서 “이민판사는 독립적으로 사건을 판단할 수 있지만, 법무장관의 해석과 배치될 경우 징계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는 판사들의 자율적 판단권을 실질적으로 제약하는 내용으로 해석된다.
레예스 판사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임명된 인물로, 이전에는 텍사스에서 이민 전문 변호사로 활동했다. 다만 통계에 따르면 그가 망명 신청을 기각한 비율은 71%로, 시애틀 이민법원 평균 수준이다.
시애틀 이민 변호사 애덤 보이드(Adam Boyd)는 “레예스 판사는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했고, 변호인단을 존중했다”며 “이유 없는 해임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레예스 판사의 해임으로 약 5만건의 미처리 사건이 걸려 있는 시애틀 이민법원의 업무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포틀랜드 법원 역시 유사한 인력 공백으로 향후 한 명의 판사만 남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의회는 지난 7월 통과된 예산안에서 이민판사 정원을 최대 800명까지 확대하도록 승인했지만, 실제 충원은 지연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군 법무관들을 임시 이민판사로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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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Genna Martin/Cascade PB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