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스탬프 20% 삭감 후폭풍…300백만명 혜택 축소·탈락
미국의 대표적 식품 지원 제도인 푸드스탬프가 대대적인 제도 개편과 예산 축소를 거치며 수급자 감소와 지원 축소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1년간 수급자 감소를 경제 개선과 자립 확대의 성과로 평가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제도 전반에 걸친 구조 변화와 대규모 재정 삭감이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 농무부와 의회가 추진한 입법 및 규정 변경으로 보충영양지원프로그램(SNAP)은 자격 요건, 근로 의무, 지원 금액, 구매 가능 품목, 유통업체 기준, 지방정부 운영 방식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조정이 이뤄졌다.
특히 지난해 시행된 핵심 법안은 근로 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일부 합법 이민자의 수급 자격을 제한했으며, 향후 급여 인상 폭을 제한하는 등 향후 10년간 약 1천860억 달러(약 20%) 규모의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같은 변화로 SNAP 참여자는 2025년 초 약 4천300만명에서 연말 4천만명 미만으로 감소했으며, 향후 추가 감소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근로 요건 강화만으로도 월 평균 약 240만명이 프로그램에서 이탈할 것으로 추산했다.
행정부는 제도 개편이 노동 참여를 유도하고 재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학계와 복지 현장에서는 행정 절차 강화와 비용 전가 등이 장기적으로 수급 축소를 유도하는 구조적 변화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일부 주에서는 설탕음료 구매 제한 등 식품 선택에 대한 규제가 도입됐고, 소매점에는 필수 식품 비중 확대 의무가 부과되는 등 정책 방향도 변화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이 중단되거나 급여가 줄어든 가구가 늘고 있으며, 지방정부는 인력과 예산 부족 속에 제도 변경을 처리해야 하는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이 단순한 제도 조정이 아니라 미국 사회 안전망의 성격 자체를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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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FOX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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