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시민권 문턱 낮아졌다…미국인 ‘이중국적 러시’
캐나다 정부가 혈통 기반 시민권 취득 요건을 대폭 완화하면서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새로운 시민권 취득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중국적을 모색하는 미국인들의 문의와 신청이 급증하는 양상이다.
미국과 캐나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5일 시행된 법 개정 이후 시민권 확인 신청 상담이 폭증하고 있다. 워싱턴주 벨링햄의 한 이민 변호사는 “업무가 사실상 해당 신청으로 마비될 정도”라고 전했다. 캐나다 밴쿠버 지역에서도 하루 수십 건의 상담이 이어지는 등 수요가 급격히 늘었다.
이번 제도 변화의 핵심은 ‘혈통 기준 확대’다. 기존에는 부모 세대까지만 시민권 승계가 가능했지만, 개정 법은 조부모나 증조부모 등 직계 조상이 캐나다인일 경우에도 시민권을 인정하도록 했다. 이미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적으로는 시민권자로 간주되며, 신청 절차는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과정에 해당한다.
다만 개정일 이후 출생자의 경우에는 부모가 일정 기간 캐나다에 거주했음을 입증해야 하는 요건이 추가된다.
이 같은 변화는 개인의 선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부 미국인들은 정치적 환경, 경제적 기회, 가족 배경 등을 이유로 캐나다 시민권 취득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 내 정치 상황과 이민 정책 변화 등이 관심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시민권 취득 비용 자체는 비교적 낮은 편이다. 기본 신청 수수료는 약 75캐나다달러 수준이지만, 서류 준비나 법률 자문을 이용할 경우 수천 달러까지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 심사 기간은 약 10개월로, 현재 수만 건의 신청이 처리 대기 중이다.
캐나다 내에서는 엇갈린 시선도 존재한다. 전통적으로 이민에 우호적인 분위기지만, 실질적 연고가 적은 외국인들이 ‘편의상 시민권’을 취득하는 데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신청 급증이 난민이나 망명 신청자의 심사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 변화가 북미 인구 이동과 이중국적 흐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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