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학자금 대출 ‘폭탄 청구서’ 우려…상환제도 줄줄이 폐지

자녀 대학 학비를 위해 연방 학자금 대출을 받은 미국 부모들이 대규모 정책 변화에 직면하면서 상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서명한 이른바 ‘원 빅 뷰티풀 법안’에 따라 학부모 대상 ‘부모 플러스 대출’(Parent PLUS Loan) 제도가 대폭 개편되면서다.
이번 개편으로 대출 한도가 제한되고 일부 상환 방식이 오는 7월 1일부터 축소·폐지된다. 특히 소득에 연동해 상환액을 조정하는 사실상 유일한 제도인 ‘소득연동 상환’(ICR)은 2028년 폐지될 예정이어서, 기존 이용을 원하는 차주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를 맞고 있다.
현재 부모 대출자는 자녀 대출자와 달리 선택 가능한 상환 방식이 제한적이다. 소득에 따라 월 상환액을 조정하려면 대출을 통합한 뒤 ICR에 가입해야 한다. 이 제도는 재량소득의 20%를 상환하도록 하고, 25년 후 잔여 채무를 탕감하는 구조다.
다만 ICR은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어서 신규 진입은 올해 6월 30일까지 가능하다. 절차에 최대 90일이 소요될 수 있어 당국은 사실상 4월 초까지 신청을 권고하고 있다. 이후 최소 1회 이상 상환을 완료해야 제도 적용이 유지된다.
대출 통합은 공공부문 종사자의 채무를 10년 후 탕감하는 공공서비스 대출탕감 프로그램(PSLF) 이용을 위한 필수 조건이기도 하다.
그러나 통합 과정에서 미지급 이자가 원금에 더해지고 금리가 상승할 수 있어 총 상환액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2028년 ICR 폐지 이후에는 기존 소득기반 상환(IBR)으로 전환해야 보다 낮은 상환 부담을 유지할 수 있지만, 이 역시 ICR 가입을 선행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
전문가들은 “여러 기한과 요건이 얽혀 있어 하나라도 놓치면 향후 선택지가 크게 줄어든다”며 “부모 대출자의 경우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상환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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