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카운티, 1억6천만 달러 적자 해소 위해 판매세 0.1% 인상 결정
워싱턴주 킹카운티 의회가 1억6천만 달러에 달하는 일반기금 적자를 해소하고 공공안전 및 필수 서비스 예산 삭감을 막기 위해 판매세를 0.1%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세수 사용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치가 이뤄져 일각에서는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킹카운티 의회는 22일 ‘안전하고 안정적인 지역사회 판매세(Safe and Stable Communities Sales Tax)’ 법안을 찬성 8대 반대 1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판매세와 사용세가 각각 0.1%포인트 인상되어, 소비자가 100달러를 쓸 경우 10센트가 추가로 부과된다. 새 세율은 오는 10월 1일부터 적용되며, 2026년 1월부터 본격적인 징수가 시작된다.
로드 덤보스키 예산위원장은 “이번 세금 인상은 셰리프국, 검찰청, 교도소 등 핵심 형사 사법 서비스의 심각한 예산 삭감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식료품과 임대료 등 필수 생필품에는 판매세가 부과되지 않아 주민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의회 의원들은 세수 사용 계획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을 인상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클라우디아 발두치 의원은 “구체적 지출 계획이 없는 세수 증대는 주민들의 신뢰를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반대 의사를 표명한 레이건 던 의원은 현재 카운티가 운영 중인 공공안전 프로그램의 효율성 문제를 거론하며, 특히 2020년 도입된 ‘회복적 지역사회 경로(Restorative Community Pathway, RCP)’ 프로그램을 비판했다. 던 의원은 “지난 24개월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의 재범률이 53%에 달한다”며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프로그램에 수천만 달러를 지속 투입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덤보스키 예산위원장 역시 RCP 프로그램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며 “향후 예산 심사 과정에서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삭감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RCP 운영 측은 “재범률은 제한된 데이터에 불과하며, 프로그램 전반의 성과 평가와 함께 봐야 한다”면서 “프로그램에 완전 참여한 청소년들의 재범률은 현저히 낮다”고 반박했다.
킹카운티는 2026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번 판매세 인상으로 확보된 재원의 구체적 배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RCP 프로그램의 예산 유지 여부도 다시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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