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 주민 27만명 건강보험 대규모 박탈 위기…‘역대 최악 메디케이드 삭감법’ 경고
워싱턴주에서 향후 10년간 27만4천여 명의 주민이 건강보험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고 주 상원의원들이 경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이 추진하는 대규모 세금 및 지출 법안을 서명할 경우, 메디케이드와 건강보험개혁법(ACA)에 총 1조 달러에 가까운 삭감이 포함돼, 의료 서비스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5월 27일 민주당 소속 패티 머레이 상원의원과 마리아 캔트웰 상원의원은 의료 관계자, 환자, 시민단체와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법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 법안은 지난주 하원에서 통과됐으며 현재 상원 심사를 앞두고 있다. 조만간 대통령 서명을 거쳐 법률로 확정될 전망이다.
머레이 의원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메디케이드 삭감”이라며 “특히 농촌 지역에서 병원과 요양원이 문을 닫고, 수백만 명의 주민이 메디케이드 또는 ACA 보험 혜택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캔트웰 의원도 “대기업에 세금 감면을 해주기 위해 메디케이드를 빼앗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회예산국(CBO) 분석에 따르면, 워싱턴주에서는 약 19만4천 명이 주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애플 헬스(Apple Health)’에서, 7만9천 명이 ACA 보조금 삭감으로 보험을 잃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워싱턴주의 190만 명 이상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고 있으며, 주 내 어린이의 절반가량과 농촌 출산의 70% 이상이 메디케이드에 의존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노인, 장애인, 정신·중독 장애 환자의 의료를 지원하는 핵심 제도다.
머레이 의원은 “과거 2017년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의 ACA 폐지 시도가 무산된 것을 기억해달라”며 “이번에도 전력을 다해 이 법안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공화당의 대규모 감세안을 위해 의료복지 예산을 삭감하는 방안으로,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떨어질 것이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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