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역서 이민단속 최대치…ICE 구금자 6만5천명 돌파
미국 이민단속당국이 강경 기조를 이어가면서 구금자 수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은 11월 15일 기준 구금 중인 이민자가 6만5천 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이는 연방정부 셧다운 이전 6만 명 미만 수준에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단속 강화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셧다운 기간에도 이민단속 업무는 중단되지 않았다. ICE는 이 기간 약 5만4천 명을 체포해 구금하고, 5만6천 명을 추가로 추방했다. 세관국경보호국(CBP)도 단속 인력을 재배치하며 국경과 주요 도시에서 수천 명을 추가로 체포했다.
국토안보부(DHS)는 최근 샬럿, 시카고, 포틀랜드 등 주요 도시에서 대규모 단속 작전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단속 규모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도심 지역에서 수백 명의 단속 인력이 투입되자 일각에서는 충돌과 시위가 발생하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ICE의 일일 체포 인원은 10월 1일 이후 평균 1천200명 수준으로 늘었다. 트럼프 행정부 2기 이후 체포 건수는 꾸준히 증가했으나, 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일일 3천 명’ 수준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행정부는 올해 세출예산을 통해 약 10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배정받아 최대 10만 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구금 능력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공화당 주 정부와 협력해 기존 시설을 전환하거나 신규 시설을 마련하는 작업도 병행되고 있다.
백악관은 첫해 말까지 100만 명을 추방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DHS는 현재 속도대로라면 약 60만 명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자진 출국자까지 포함하면 이미 200만 명 이상이 미국을 떠난 것으로 추산된다.
DHS는 ICE 체포자의 약 70%가 미국 내에서 범죄 혐의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이민자라고 강조하고 있다. 다만 이는 갱단 연루자나 해외 도피 중인 외국인 범죄자 등도 포함한 통계로, 범주 설정에 대한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국경 단속 지표는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다. CBP는 10월 한 달 동안 전국에서 3만573건의 이민자 적발이 이뤄졌다고 밝혔으며, 남서부 국경의 불법 월경 체포 건수는 8천 명 미만으로 떨어졌다고 보고했다. 이는 이전 행정부 시기의 월평균과 비교할 때 약 95% 급감한 수준이다.
정부는 라틴아메리카 출신 이민자들에게 자진 출국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일일 벌금 부과, 재입국 제한 경고 등에 더해 1천 달러 상당의 귀국 지원금과 항공편을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포함된다. 또한 망명 신청 접수를 위해 운영되던 ‘CBP 원(CBP One)’ 앱을 자진 출국 등록 용도로 확대해 사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신속추방(expedited removal) 적용 대상을 넓혀 절차 간소화를 추진해왔지만, 관련 정책 상당수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연방항소법원 역시 최근 하급심의 중단 명령을 유지하며 확대 시행을 막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복귀 후 서명한 행정명령으로 불법 입국자의 망명 신청 기준이 강화되면서, 비정상 경로를 통한 미국 입국 시도가 크게 줄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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