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에 연간 10만 달러 수수료 부과… “이민 전반 단속 강화”
비자 수수료 현재 1500달러 안팎에서 10만 달러로 인상
체류 기간 동안 매년 10만달러씩 내고 갱신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금요일인 19일, 숙련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H-1B 비자에 대해 연간 10만 달러(약 1억 4천만 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숙련 인력 비자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금요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이와 함께 ‘골드 카드(Gold Card)’라는 신속 비자 프로그램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 카드는 개인 신청자는 100만 달러, 기업이 후원하는 경우 200만 달러의 비용이 부과되며, 정부는 이를 통해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루트닉 상무장관은 “골드 카드가 기존의 영주권 발급 프로그램을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치를 모든 형태의 이민을 강력히 단속하는 광범위한 정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행정부는 새로운 수수료가 기업들이 낮은 임금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유인을 줄이고, 그 결과 미국 근로자들의 임금이 향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기존의 추첨제보다 비용 장벽이 높아져 신청자가 줄어들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더 예측 가능한 제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루트닉 장관은 “회사가 근로자를 훈련할 때는 미국 내 훌륭한 대학을 졸업한 신입 인력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며 “외국인을 불러들여 일자리를 빼앗는 일을 중단하는 것이 이번 정책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법적 도전 불가피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법적 논란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민서비스국(USCIS) 고위 관리를 지낸 더그 랜드는 “입국 금지를 10만 달러 수수료와 연계하는 것은 법원에서 단 5초도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토안보부 전 고위 변호사였던 탐 자웨츠는 “이는 마치 조직폭력배가 보호비를 요구하는 방식과 같다”며 “국가의 법 집행 방식이라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업계 파장 불가피
H-1B 비자는 미국의 기술·금융 업계를 비롯해 병원과 대학에서도 널리 활용돼 왔다. 그러나 새로운 수수료 부과로 기업들의 채용 전략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6월 말 기준 아마존은 1만 명 이상을 H-1B 비자로 고용하고 있어 가장 큰 수혜 기업이었으며, 그 뒤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애플, 구글, JP모건체이스, 월마트, 딜로이트 등이 이었다.
한편 H-1B 비자는 매년 8만 5천 개가 신규 발급되며, 추첨을 통해 선발된 지원자들은 기존에도 심사 비용을 부담해 왔다. 여기에 연간 10만 달러라는 막대한 추가 비용이 붙게 되면서, 사실상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와 활용 방식이 크게 제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보수 진영 내 논쟁
이번 조치는 지난해 겨울부터 보수 진영 내에서 불거진 논쟁을 일부 정리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민 강경파는 외국인 근로자가 낮은 임금으로 미국 노동시장을 잠식했다고 비판했으며, 반대로 기술 산업계를 중심으로 한 경영진은 H-1B 제도가 미국 기업 경쟁력 유지에 기여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 논쟁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과 주요 재정 후원 세력 간 갈등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포고문을 통해 당분간 이민 규제를 강화하려는 쪽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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