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토안보부 셧다운 75일 만에 종료…이민예산 제외 ‘반쪽 합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토안보부(DHS) 예산법안에 서명하면서 75일간 이어진 연방정부 부분 셧다운이 종료됐다.
이번 셧다운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정책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촉발됐으며, 국토안보부 기준으로 역대 최장 기간 예산 공백 사태로 기록됐다.
미 하원은 이날 초당적 합의로 DHS 운영 예산안을 통과시켰고, 상원은 앞서 지난 3월 해당 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한 바 있다. 다만 이번 법안은 공항 보안, 재난 대응 등 필수 기능 유지에 필요한 예산만 포함됐으며, 핵심 쟁점이었던 이민 단속 관련 예산은 제외됐다.
이에 따라 국토안보부의 기본 운영은 정상화됐지만, 이민 정책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DHS는 지난 2월 14일부터 정규 예산 없이 운영돼 왔다. 이 기간 동안 다수 직원이 급여 지연 등 불확실성에 직면했으며, 일부는 생활고를 겪거나 직장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공항 보안과 재난 대응 등 필수 업무 인력은 근무를 유지했다.
약 26만 명 규모의 DHS는 미국 교통안전청, 미국 해안경비대, 연방재난관리청 등을 포함하는 핵심 연방 기관이다.
이번 사태는 2025년 43일간 이어졌던 연방정부 셧다운 기록을 넘어선 것으로, 장기화에 따른 행정 공백과 공무원 생계 부담 문제가 크게 부각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는 최소한의 운영을 위한 임시 봉합 성격이 강하다”며 “이민 단속 예산을 둘러싼 근본적인 갈등이 남아 있어 향후 예산 협상 과정에서 재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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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Aaron Schwartz/CNP/Bloomberg via 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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