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만장자세, 기업 감세와는 분리해야”…워싱턴주 민주당 내 반기
워싱턴주 하원 민주당 의원 13명이 이른바 ‘백만장자 소득세’ 법안에 포함된 대기업 세제 혜택 조항을 삭제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예산 압박이 커지는 상황에서 세수 감소 요인을 함께 두는 것은 법안 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이번 주 하원 재정위원회 지도부에 보낸 서한에서 상원을 통과한 상원법안 6346호가 연 소득 100만달러 초과분에 대해 9.9%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유지하되, 대기업에 대한 영업·직업세(B&O) 추가 부담금 종료 시점을 2029년에서 2028년으로 1년 앞당기는 조항은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입법부 추산에 따르면 해당 조항이 유지될 경우 향후 주 세수는 약 5억5천만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원들은 이 재원이 보육 지원과 유치원·초중등(K-12) 교육 예산을 방어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안 수정 요구를 주도한 션 스콧 하원의원(시애틀)은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부과는 오랜 기간 추진돼 온 중대한 전환점”이라면서도 “기업에 불필요한 세제 완화를 동시에 제공하는 것은 재정적 효과를 약화시키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그는 주지사와 상원이 제안한 보육·공교육 예산 조정 규모를 거론하며 “해당 세수 감소분은 현재 논의 중인 삭감 규모와 비슷하다”며 “지금은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충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상원에서 법안을 주도한 제이미 페더슨 상원의원(시애틀)도 앞선 성명에서 연방 차원의 고소득층 감세와 복지 지출 축소가 주 예산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워싱턴주 의회 회기가 3월 12일 종료를 앞두고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하원 재정위원회는 금주 중 해당 법안 수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고소득자 증세라는 상징성과 수억달러 규모 세수 확보라는 실질적 효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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