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교육부, 타코마 교육구 ‘트랜스젠더 선수’ 정책 연방 조사 착수
워싱턴주 타코마 공립학교(Tacoma Public Schools·TPS)가 트랜스젠더 학생 선수 정책과 관련해 연방 차원의 조사를 받게 됐다. 미 교육부가 타이틀9(Title IX) 집행을 둘러싼 전국적 점검에 착수하면서 지역 교육 현장에도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미 교육부 산하 시민권국(OCR)은 15일 TPS를 포함해 10개 주의 18개 학군과 대학, 1개 주 교육부를 상대로 연방 민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생물학적 성이 아닌 ‘성 정체성’을 기준으로 학생의 스포츠 참여를 허용하는 정책이나 관행이 성별에 따른 차별에 해당한다”는 민원을 토대로 진행되고 있다.
교육부는 보도자료에서 해당 정책들이 “여성의 안전과 교육 프로그램에서의 동등한 기회를 침해할 수 있다”며, 타이틀9가 보장하는 성평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2월 5일 서명한 행정명령 14201호, 이른바 ‘여성 스포츠에서 남성 배제(Keeping Men Out of Women’s Sports)’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해당 행정명령은 트랜스젠더 선수가 여성 스포츠에 참가할 경우 여성의 동등한 참여 기회가 침해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허용하는 교육기관에 대해 연방 지원금 중단 가능성을 명시하고 있다.
앞서 TPS는 이 행정명령이 워싱턴주 법과 상충된다며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워싱턴주 법은 성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연방 정부의 조사 착수는 연방대법원이 트랜스젠더 선수의 여성 스포츠 참여를 둘러싼 쟁점에 대해 구두 변론을 진행한 주와 맞물려 이뤄졌다. 교육부는 이번 집행 조치가 “현행 연방 지침에 따른 타이틀9 준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킴벌리 리치 시민권국 차관보는 “트럼프 행정부는 여성의 권리와 존엄, 공정성에 대한 침해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며 “교육 프로그램에서 여성의 동등한 접근권을 수호하기 위한 조사를 끝까지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타코마 외에도 워싱턴주 체니, 설탄, 밴쿠버 교육구가 포함됐으며, 캘리포니아·코네티컷·하와이·메인·매사추세츠·뉴욕·펜실베이니아·버몬트주 일부 학군과 대학들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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