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자료 제출 안 하면 SNAP 지원 중단”…민주당 주와 정면 충돌
트럼프 행정부가 식품보조금 프로그램(SNAP·푸드스탬프)에 대한 부정 수급 조사 강화를 이유로, 관련 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민주당 주에 지원 중단을 경고하고 나섰다.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장관은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부 주정부가 수급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자료 제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 주에 대한 SNAP 지급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무부 산하 식품영양국(FNS)은 최근 각 주에 수급자 명단, 이민 신분 등 기본 정보를 요청했다.
롤린스 장관은 지난달 “부정 수급, 중복 지원, 허위 등록 등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SNAP 전반을 재정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SNAP은 저소득층 4,20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미국 최대 규모의 식품 지원 프로그램이다.
농무부에 따르면 요청에 응한 29개 주의 자료 분석 결과, 18만6천 명의 사망자가 수급자로 남아 있는 사례가 확인됐으며, 35만6천 건의 중복 등록도 드러났다. 롤린스 장관은 “이는 문제의 단면일 뿐”이라며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모든 주의 정보 제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NAP은 전액 연방정부가 예산을 부담하고 주정부가 신청 심사와 지급 절차를 담당한다. 지원금은 전자카드(EBT) 방식으로 월별 지급되며, 2024회계연도 기준 총 비용은 약 1,000억 달러, 1인당 월평균 지원액은 190.59달러, 가구당 평균은 356.21달러로 집계됐다.
지난 연방정부 셧다운 당시 SNAP 예산이 소진 위기에 놓이면서, 감독 강화 필요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농무부는 “전국 데이터를 기반으로 부정 수급을 전면적으로 정비할 것”이라며 모든 수급자에게 재신청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 주정부들은 “수급자 신상 자료 요구가 과도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연방정부와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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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Mel Musto/Bloomberg via 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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