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푸드스탬프 지급 ‘취소 명령’…수백만 저소득층 ‘패닉
트럼프 행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한 식료품 보조금(SNAP) 지급을 이미 완료한 주들에 대해 이를 ‘즉시 되돌리라’는 지시를 내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 셧다운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수천만 명의 생계와 직결된 국가 최대 규모의 식비지원 프로그램이 심각한 혼란에 빠진 모습이다.
미 농무부(USDA)는 8일 밤 각 주 정부에 보낸 공문에서 “지난주 지급된 SNAP 급여는 ‘무단 지급(unauthorized payment)’으로 간주된다”며 “각 주는 이를 즉시 되돌려야 하며, 불이행 시 재정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통보했다.
워싱턴주는 이미 약 25만 가구, 약 50만 명의 주민에게 식비 보조금을 지급했다.
타코마에 거주하는 SNAP 수혜자 섀넌 니슨은 “며칠 동안 지급이 지연돼 불안했지만 지난주에야 입금돼 한숨 돌렸다”며 “매달 받는 240달러로 한 달 식비를 겨우 충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받은 급여를 다시 돌려달라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사람들이 먹고살 길을 막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미국의 SNAP 혼란은 정부 셧다운이 40일째 이어지면서 불거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셧다운 기간 중 프로그램 예산을 전액 집행하지 않으면서 전국 4,200만 명이 11월 급여를 받지 못했다.
이후 연방 판사가 급여 전액 복원을 명령하자 워싱턴·뉴욕·위스콘신 등 일부 주가 서둘러 지급에 나섰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이 이 명령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키면서, 각 주의 지급 행위가 법적 불확실성에 놓이게 됐다.
USDA는 이번 지침에서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행정비용 지원을 중단하고, 부당 지급액을 환수하겠다”고 경고했다.
정치권의 반발도 잇따르고 있다. 워싱턴주 출신 패티 머리 상원의원은 SNS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굶주린 아이들의 입에서 음식을 빼앗고 있다. 무자비하다”고 비판했다. 수잔 델베네 하원의원도 “트럼프에게 잔혹함은 목적 자체”라며 “가난한 가정에 고통을 주는 대신,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스콘신주 토니 에버스 주지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푸드스탬프 박탈 시도에 끝까지 맞서겠다”며 연방 지시 불이행을 선언했다. 워싱턴주 밥 퍼거슨 법무장관실은 “지침의 법적 타당성을 검토 중”이라며 “수혜자들은 카드 잔액이 남아 있을 경우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니슨은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이런 조치가 내려졌다”며 “가족들이 밥상조차 차릴 수 없게 됐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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