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불체 학생 학비 지원’에 제동…미 법무부 소송

미 법무부가 불법체류 신분의 일부 학생들에게 거주민 학비와 주정부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워싱턴주의 법이 연방법에 위배된다며 워싱턴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27일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워싱턴주 정부와 주립대학·전문대학 운영위원회, 워싱턴 학생성취위원회 등을 피고로 지목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워싱턴주가 일부 불법체류 학생을 주내 거주 학생으로 인정해 대학 학비와 재정 지원에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연방정부는 1996년 제정된 연방법이 합법적인 체류 자격이 없는 학생에게 거주민을 기준으로 한 고등교육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같은 혜택을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다른 주 출신의 미국 시민에게도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규정돼 있다.
워싱턴주 법에 따르면 합법적 이민 신분이 없는 학생이라도 고등학교 졸업장이나 이에 준하는 학력을 갖추고, 주내에 최소 1년간 주로 대학 진학 이외의 목적으로 거주했다면 거주민 학비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영주권 취득 자격이 생기면 이를 신청하고 시민권 취득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 같은 규정 때문에 워싱턴주에 거주하지 않는 다른 주 출신 미국 시민은 비거주민 학비를 내는 반면, 일부 불법체류 학생은 더 저렴한 거주민 학비를 적용받는다고 지적했다.
실제 2026~2027학년도 기준 워싱턴대(University of Washington) 학부 등록금은 주내 거주 학생이 연간 1만3천406달러인 데 비해 비거주 학생은 4만4천460달러로 차이가 크다. 웨스턴워싱턴대 역시 거주 학생은 8천808달러, 비거주 학생은 2만7천717달러를 내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는 워싱턴 칼리지 그랜트(Washington College Grant)와 불법체류 학생 지원 융자 프로그램도 문제 삼았다. 두 제도 역시 일정 요건을 충족한 불법체류 학생에게 주정부 재정 지원을 제공하면서 다른 주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것이 연방정부의 주장이다.
워싱턴주 밥 퍼거슨 주지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연방정부의 소송에 강하게 반발했다. 퍼거슨 주지사는 “워싱턴주는 우리 주의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을 바꾸라고 협박받지 않을 것”이라며 “법정에서 보게 될 것이며 우리가 승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법원에 문제가 된 워싱턴주 법률이 헌법상 연방우위 원칙에 위배된다고 확인하고 해당 법률의 시행을 영구적으로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소송 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워싱턴주 측에 부담시켜 달라는 요구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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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KOMO 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