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층 300만명 건강보험 ‘강제 해지’…민간 메디케어 균열 확산
미국에서 민간형 메디케어 보험인 ‘메디케어 어드밴티지(Medicare Advantage)’ 가입자 약 300만명이 보험을 강제로 잃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고령층 의료 안전망에 경고등이 켜졌다.
30일 의료계 및 연구기관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일부 지역에서 상품을 철수하면서, 수백만 명의 고령층이 대체 보험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
이번 대규모 이탈은 최근 수년간 2% 미만에 머물던 연간 해지율이 10% 수준으로 급등한 것으로, 민간 메디케어 제도의 구조적 불안정성이 본격적으로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는 민간 보험사가 운영하는 노년층 건강보험으로, 저렴한 보험료와 치과·시력·운동 프로그램 등 추가 혜택을 앞세워 지난 20여 년간 급속히 확대됐다. 현재 전체 메디케어 가입자의 약 절반이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의료비 상승과 정부 보조금 증가율 둔화가 겹치면서 보험사 수익성이 악화됐고, 일부 지역에서는 사업 철수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농촌 지역 피해가 컸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체 가능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상품이 아예 없어 기존 가입자들이 전통 메디케어로 이동해야 했고, 이 경우 의료비의 2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보충보험(메디갭)에 가입하지 못하는 저소득 고령층은 수천 달러의 추가 의료비 부담에 직면할 수 있다.
실제 연소득 약 2만4천 달러로 생활하는 70세 고령자는 기존 보험 해지 이후 진료비가 급증해 “앞으로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호소했다.
전문가들은 민간 보험 중심 구조의 한계를 지적한다. 존스홉킨스대 연구진은 “그동안 높은 수익성을 기반으로 성장해왔지만, 비용 증가 국면에서 모델이 흔들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험업계는 정부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책 당국은 과잉 보조금 문제를 지적하며 지급 증가 속도를 늦추고 있어 양측의 입장 차가 뚜렷하다.
이 같은 상황은 고령층의 의료 접근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일부 가입자는 비용 부담을 이유로 진료나 검사를 미루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민간 보험이 연 단위로 철수할 수 있는 구조에서는 고령층이 매년 보험을 다시 찾아야 하는 불안정성이 지속될 것”이라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 보건당국은 “시장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도 “전체 가입자는 여전히 증가세”라고 밝혔다. 다만 증가 속도는 둔화되는 추세다.
한편 기존 가입자가 보험을 변경하거나 전통 메디케어로 전환할 수 있는 올해 마감 시한은 3월 31일로, 대상자들의 신속한 대응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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